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우리나라 유일의 소비자 정책 수립기관으로서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각 부처별 소비자관련 업무 협의는 물론, 정책 수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소비자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소비자문제는 어느한 부처가 아닌 각 부처와 연관이 되어 있어 부처 간의 조율과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보듯, 소비자정책총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 산업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 간의 조율 및 정책 통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일련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 피해 사건들의 처리과정을 통해 볼 때, 현재의 행정조직체계로는 소비자문제의 사전적 예방기능이나 사후 피해 구제 등이 구조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점 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심성정, 유승민 후보 모두 소비자정책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으나,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에 대한 입장은 달리하였다.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 업무를 이관해, 정부부처 간 정책조정을 총괄하는 독립기구 설치에 동의했지만,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각기 약간씩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

 

문재인 후보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은 여야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변했고, 안철수 후보는 소비자보호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금융‧제조물‧의료분야 등 소비자 분쟁 해결‧조정을 위한 전문성 있는 별도의 부서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유승민 후보는 “ 소비자문제는 소비생활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생활화학제품 및 시설물 안전 사고로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바, 소비자 안전 문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한 분야 이지만,

 

현재 공정위의 업무와 조직으로는 소비자 안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 부처 간 정책조정 및 협조가 가능하도록 소비자업무를 총괄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자는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제품 안전정책은 공정위에서 수행할 수 없으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 제품안전정책을 수립하고 기준설정, 인증, 검사, 리콜 등 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실질적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다.“고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문재인 후보는 “소비자 정책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나,  정부조직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뜯어고쳐지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은 향후 장기간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최대한 여야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안철수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목적은 공정경쟁의 보장과 소비자권익의 보호임. 현재 공정위의 기능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 금융‧제조물‧의료 등 여러 분야 등 다방면의 문제 해결 및 소비자 분쟁 해결‧조정을 위한 전문성 있는 별도의 부서 설립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의 재조명에서도 보았듯이,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문제에 대한 발생 전 사전 감지부터 발생 후 피해처리까지 거의 역할을 수행한 바가 없다.

 

피해자 신고 접수 처리 및 피해자 기금 특별법 마련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도 현재의 소비자행정 중추기관에서의 역할이 부재하였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역시,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대형 재난 사고였음에도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이나 피해 처리 등에 소비자 중심적 접근은 부재하였다. 그밖에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 자동차 연비조작사건, 신종 전염병 출몰 등 소비자문제는 안전, 경제, 산업, 교육, 문화, 금융, 환경, 통신 등, 삶의 문제를 둘러싼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총괄하여 지휘할 행정기관이 절실하다.

 

급변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소비자보호는 매우 중요함. 국민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비자정책이 필요하다.

 

소비자정책 부처에서는 관계 부처와의 상시적인 조율을 통해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소비자피해 보상, 제품안전, 물가안정 등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국내 정책이 소비자 중심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업무를 별도 기구로 독립하여 소비자 업무 총괄 부처로 격상하고, 부처 간 정책 조정 및 조율이 가능하도록 정부 내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을 높여 소비자 중심 거버넌스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견제하고, 소비자 정책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의 이은경 대표는 “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이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 소비자정책기관과 민간 소비자보호기구, 그리고 국제소비자기구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