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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소비자정책위원회 독립’ 어정쩡한 입장에 시민단체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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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소비자정책위원회 독립’ 어정쩡한 입장에 시민단체들 뿔났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4.19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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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여야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유보적인 태도에 ‘불만’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유명무실하게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공정위(위원장 정재찬) 산하의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공정위로부터 분리 독립시켜 소비자정책의 거버넌스를 확보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에 “어정쩡한” 입장을 표명한 문재인 후보가 강한 반발에 부딪혀 역풍을 맞고 있다.  

소비자문제는 어느한 부처가 아닌 각 부처와 연관이 되어 있어 부처 간의 조율과 통합이 매우 중요한데 공정위가 전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소비자정책의 거버넌스 확보를 위해 공정위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는 소비자단체의 주장에 대해 여야 합의로 추진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해 시민 소비자단체로 부터 개혁의지가 부족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보듯, 소비자정책총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 산업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 간의 조율 및 정책 통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공정위가 소비자정책의 주무부처인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 이다.
 
그래서 소비자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업무를 별도 기구로 독립하여 소비자 업무 총괄 부처로 격상하고, 부처 간 정책 조정 및 조율이 가능하도록 정부 내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였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소비자 정책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나, 정부조직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뜯어고쳐지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은 향후 장기간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최대한 여야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다소 어정쩡하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각 소비자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정책의 시행을 주문했다. 소비자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요한데 너무 공무원과 주위를 눈치를 보는 보수적인 태도이다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19개 단체중 하나인 소비자단체의 사무국장은 “ 너무나 한심하게 존재하는 공정위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당연히 분리시켜, 상설 조직으로 격상시켜  독립 조직화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데도 우유부단하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 실망한다”라며, " 온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명백한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지를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면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며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또다른 소비자단체 대표는 " 이명박 정권이 기업프랜들리 정책을 취했다면서, 문재인은 소비자프랜들리 정책을 하기 위해 소비자프랜들리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다고 자랑하지만, 이러한 인식 정도라면 소비자프랜들리는 말 뿐인 구호 뿐이고, 기업프랜들리로 이명박 시대로 돌아갈 것이 확실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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