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후보는 정책부재, 응답도 못해!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19대 대선후보 중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소비자정책의 개혁의지'가 가장 강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라이프는 소비자정책에 대해 각 후보들의 입장을 분석해 시리즈로 싣는다.
금융소비자연맹, 경실련 등 19개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는 지난 3월 23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되도록 각 대선후보가 회신한 답변을 토대로 소비자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계속된 요구에도 정책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가 주요 대선후보의 소비자정책을 분석한 결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지 가장 돋보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일부 의제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개혁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해 사회적 요구가 높은 집단소송제와 징법배상제 도입에 대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19대 대선 주요 후보들은 기업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 집단소송제와 징법배상제 도입, 소비자입증책임전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페지 등 무너진 소비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와 징벌배상의 범위를 3배 상한 제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소비자 입증책임 전환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소비자권리 보장에 긍정적인 답변으로 했다.
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 집단소송제 및 징법배상제 도입, 징벌배상 상한 3배 제한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여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소비자권리 보장에 미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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