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3곳 이상 돈 빌린 '다중채무자' 비율도 늘어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자영업자의 대출이 지난 3월 기준 1112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직전과 비교했을 때 1.5배 늘어난 대출금액이다. 연체 대출액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연체는 한 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다. 작년 3월에 비해 올해 3월 말 연체 대출자의 대출 증가분은 10조 9000억 원으로 1년 만에 53.4%나늘었다. 고금리ㆍ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소비가 위축되자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사람을 뜻하는 '다중채무자'의 비율도 늘었다. 전체 대출액 중 개인사업자 다중채무자의 비율은 62%를 기록했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액 규모는 올해 3월 말 24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되며 전체 연체액의 79.1%에 달했다.
지난해 식당 폐업률은 5곳 중 1곳이 폐업한 수준으로 코로나19 기간보다 많다는 조사도 나왔다.
빅데이터 상권 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작년 외식업체 중 81만 8867곳 중 17만 6258곳으로, 폐업률이 21.52%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가 발생한 첫 해인 2020년 폐업 업체 수(9만 6530곳)보다 82.6%가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외식업은 다른 업계에 비해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아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도전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실패한다. 2010년~2015년 사이에 평균 폐업률은 25.6%로, 전 산업 평균(14.1%)과 비교했을 때 10% 포인트 높았다. 외식업 폐업률은 타 산업 대비 2배가량 높고 5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가 81%에 달한다. 따라서 폐업률보다는 자영업자들의 대출액 상환이 늦어지고 규모가 커지는 상황이 한국 경제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하는 시선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역상품권 형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힘과 정부는 민생지원금을 나눠주면 지금까지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를 유지했던 게 무의미해진다고 반대 의견으로 대립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장기적으로 빚 부담을 줄일 수 있게 금리가 낮은 대출 상품으로 전환해 한국 경제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은 걱정이 많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은행들이 대출한도를 축소해도 빚은 계속 늘어만 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세부통계를 봐도 자영업자들의 대출 증가와 연체가 가장 걱정스럽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중소기업보다 자영업자 대출이 더 빠르게 늘었다. 2021년 금융기관 기업 대출 1540조 원 중에서 대기업 대출은 210조 원(13.6%)에 불과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1330조 원(86.4%)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 같은 기간 61% 증가했다 . 개인사업자 대출은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 부문 대출에도 영향을 준다. 전체 대출 규모는 909조 원이다. 이 중 기업대출로 잡힌 자영업자 대출은 598조 원이며, 가계와 관계된 대출은 311조 원이다.
가계 부채는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95%이고, 카드 사용 등 외상 물품 구입 대금인 판매신용이 5%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은행권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4년9개월 만에 최고치인 0.84%를 기록했다.(2024년 2월 기준) 가계대출에선 신용대출, 기업대출에선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금리가 크게 오른데다, 경기후퇴 영향을 받아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들이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것이다. 추가대출로 여유를 주기보다 채무조정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가계 소득이 늘고, 소비가 증가해 침체된 내수 경기가 호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정책 대응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