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장은빈 소비자기자]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철회했다. 또한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도 중단할 예정이다.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을 금지하고,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2021년 1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1년 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이번 달, 환경부는 말을 바꾸며 규제를 사실상 백지화했다. 이 결정은 환경단체와 친환경 기업들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철회의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급하게 바뀐 정책때문에 친환경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종이빨대 제조업체 A사의 경우,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인해 재고가 쌓이고 있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터 매출 증가를 예상하여 설비를 늘렸는데 정책이 백지화되며 막대한 손해를 떠안게 됐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인해 플라스틱 대체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들도 투자 유치가 어려워져 연구 개발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친환경 기업들의 성장이 필수적이며, 정부는 친환경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는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기후위기가 현실이 된 지금, 강력한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럽연합(EU)은 2021년 7월부터 강력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규제를 추진했다. 더 나아가 2030년까지 포장재 10~35%를 재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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