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용이성 따라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4등급
화장품 용기, 음료, 보냉가방 ‘어려움’ 등급으로 변경
[소비라이프/조서현 소비자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합성수지 재질 용기 및 쟁반(트레이)류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개정안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했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은 포장재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4개 기준으로 등급화하여,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를 사용하도록 이끌기 위해 2019년 도입된 제도다.
‘재활용 어려움’으로 평가되는 포장재는 이 사실을 포장재에 표기해야 하며, 해당 포장재의 생산자는 재활용 처리비용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에는 품목별로 10∼20% 재활용 분담금이 할증된다.
그간 화장품 용기 등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던 복합재질 용기 및 쟁반(트레이) 포장재 중 합성수지와 금속 등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복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여건을 반영해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됐다.
음료수 포장에 쓰이는 밀봉(캔시머) 용기는 페트 재질 몸체가 알루미늄 재질의 마개와 결합된 형태임에 따라 ‘어려움’ 등급으로 변경됐으며 식품 포장에 쓰이는 합성수지와 알루미늄 재질이 복합된 용기 및 쟁반(트레이)류 포장재도 ‘어려움’ 등급이 적용됐다.
은박 보냉가방(백) 등 ‘우수’ 또는 ‘보통’으로 평가받던 필름·시트류 포장재는 알루미늄 사용 두께에 따라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됐다. 알루미늄 재질 두께가 50㎛ 이하일 경우 ‘보통’, 알루미늄 재질 두께가 50㎛ 초과하는 경우 ‘어려움’ 등급에 해당한다.
한편 이미 포장재·재질 구조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질·구조 등급이 변경되는 포장재를 제조(수입 포함)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정 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해당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올해 9월 30일까지 제출하고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들은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와는 별개로 해당 제품에 표시된 분리배출표시를 기준으로 분리배출하되, 도포·첩합(두 종류 이상의 필름이나 지지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맞붙이는 일) 표시가 붙은 제품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된다.
특히 합성수지와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복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포장재는 모두 도포·첩합 표시 대상으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면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포장재를 단일재질로 전환하여 자원순환과 탄소감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