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매출인데 어떡하나” 중소 기업 난색
[소비라이프/김용진 소비자기자] 정부가 친환경 플라스틱(생분해성 플라스틱) 일회용 제품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지금껏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해 온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란 옥수수/사탕수수 등을 활용한 PLA(Polylactic acid)로 일정 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한 작용으로 물과 이산화탄소 등으로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플라스틱을 말한다.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플라스틱 자체의 사용을 자제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의 대안으로 여겨지며, 시장 또한 커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20%씩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CJ, SK이노베이션, LG화학 등이 생분해 플라스틱에 투자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생분해 플라스틱 중 일회용에 한정해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국내에 생분해 플라스틱을 따로 매립할 시설과 기반이 없어 일반 쓰레기와 함께 환경오염을 가중시킨다”는 게 그 이유다.
일회용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이 더 커지기 전에 이를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설명인데 환경부의 이런 입장 전환은 과거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내놓은 보고서와 반대 돼 ‘말 바꾸기’란 비판이 제기된다.
업계는 정부 방침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한 업체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일회용 생분해 제품이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는데 영세 중소기업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염려했다.
또 다른 업체는 “해외 인증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일회용 제품의 대안으로 다회용 생분해 플라스틱을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플라스틱산업조합은 이번 ‘친환경’ 취소에 대해 정부 부처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갑작스런 규제 조치에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산업계 안팎에서는 미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정부의 반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환경에 대한 정부 정책의 불명확한 기조가 기업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업계는 인증이 만료되는 2024년까지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금껏 생분해 제품을 개발해온 중소기업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