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 사실 다수에 공개돼 인권 침해 의견
[소비라이프/홍한비 소비자기자] 내년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가운데, 유효기간이 만료된 증명서로 인증을 시도할 때 경고음 기능을 도입한다는 방침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2년 1월 3일 0시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 180일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7월 6일 전에 2차 접종을 받고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내년 1월 3일 0시부터 방역패스가 일괄 만료돼 백신 미접종자에 해당한다.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고음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증명서로 인증을 시도했을 때 별도의 효과음이 나오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고음을 통해 미접종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미접종자를 향한 인권침해 및 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음성 안내 기능을 통해 소규모 시설 또는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에 시설관리·운영자의 출입명부 운영 및 방역패스 확인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나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삑삑 소리가 나면 눈치도 보이고 소음도 생기는데, 이상 반응 때문에 1차를 맞고 2차는 안 맞는 분들도 있는 상황에서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누리꾼도 “2차까지만 맞으면 될 줄 알았는데 3차가 의무화되고, 3차를 맞지 않으면 사람이 많은 시설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들린다는 게 착잡하다”며 “너무 과한 처사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 누리꾼은 “혼잡할 때 백신 미접종자를 가려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의견을 냈다.
논란이 일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패스 경고음을 당초 삐-빅으로 계획을 했으나 자극적이지 않은 알림음으로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