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동결이 답 아냐... 한전 영업적자 1조1298억원
[소비라이프/장은조 소비자기자] 내년 1분기 전기와 가스 요금이 동결됐다. 정부는 최근 물가 오름세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전력은 내년 1·4분기 요금과 관련해 kWh당 3원, 가스공사는 10% 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분기까지 한전의 누계 영업적자는 1조 1298억원 규모다. 가스공사도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요금 동결로 연말 미수금이 약 1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가 요금 동결을 결정한 데에는 민생경제에 부담을 더 늘릴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큰 상황 속에서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면 다른 물가 또한 줄줄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올해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을 발전 연료비와 연동해 책정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 중이지만,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정부가 유보할 수 있다.
공공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견을 보였는데, 1분기 요금은 기획재정부 뜻에 따라 동결 방침 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소비자물가가 지난 11월 3.7% 올랐고, 여러 상승압력에 따라 위험 요인이 굉장히 많다”며 “(공공요금까지 오를 경우) 물가 불안심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또 “특히 겨울철에는 서민물가 측면에서 전기, 도시가스 요금은 부담이 큰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업계는 이번 요금 동결이 내년 대선을 고려한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에너지 기업의 적자는 추후 국민에 비용 전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무조건 동결이 답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역시 공공요금의 무작정 억제가 아닌 조정 시기의 분산이 필요하다고 말해 2분기 이후 물가 추이에 따라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내년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2023년까지 올리기로 했다. 소기업은 기존 10%에서 20%로, 중기업은 수도권 0%, 비수도권 5%에서 수도권 10%, 비수도권 15%로 증대된다. 또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외식 등 물가는 농식품부가, 공동주택 관리비는 국토부가 각각 맡는 방식의 부처별 물가 책임제를 도입해 생활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