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 지속,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소비라이프/김다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0.75% 올렸다. 초저금리 시대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이란 조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 간담회에서 “금리를 인상한 것은 경기 회복세 지속, 물가상승 압력, 금융불균형 누적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완화시켜 나가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으로, 이번 조치 하나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언급했다.
여기서 금융불균형 상태란, 자산 가격 거품과 가계 부채 급증 등으로 나타나는 경제 불균형 상태를 이야기한다. 기존 초저금리 시대로 인해서 신용통화가 급격하게 공급되고,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많아졌다.
이로 인해 부동산과 주식의 자산가격이 폭등해 금융불균형 상태가 악화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집값이 너무 올라 내 집 마련은 물론 자산가격의 고평가로 인해 계층간 격차는 더욱 심해졌다.
개인 부채도 증가했다. 지난 8월 2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우선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은에 따르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2분기 현재 1705조 3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2.3%(38조 6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보다 13.3%(200조 4000억원)나 불어난 수치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월 말 현재 948조원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12.9%(106조원)증가했다.
이처럼 최근 가계 대출이 보이는 소비 진작 효과에 비해서, 현재 명목 가계소비 대비 순이자부담 규모가 커지면서 실질 가계소비 성장률이 급락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뿐만 아니라, 국가채무의 규모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를 제어하기 위해 금리 인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