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은 느는데 여전히 미가입자 많아
[소비라이프/양현희 소비자기자] 여름철 배달 수요 증가를 앞두고 배달업계는 라이더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아직도 라이더의 안전과 권리는 위협받고 있다.
배달의 민족은 지난달 25일부터 라이더를 대상으로 오토바이 대여 행사를 열었다. 렌탈업체와 제휴를 맺고 최대 월 41만 4000원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렌털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다음 달 4일까지 일정 배달 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시 전기 바이크, 전기자전거, 전기자동차 등 경품도 제공한다.
쿠팡이츠도 오는 8월 말까지 신규 오토바이 라이더를 대상으로 여름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일정 건수 이상 배달을 수행하면 20만원을 보너스로 지급한다. 요기요 익스프레스는 라이더들의 안전 배달을 슬로건으로 ‘2021 썸머 세이프티’ 캠페인을 실시한다. 안전을 위해 착용해야 하는 보호복과 헬맷, 장갑 등으로 무더위에 지치기 쉬운 라이더들에게 무더위 예방 용품을 선물한다.
하지만 배달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라이더 확보일 뿐, 라이더의 안전과 권리는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특히 배달 수수료가 거리에 비례하지 못한채 계산돼 억울함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라이더들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개발한 AI 거리 계산이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가령 “남산을 뚫고 배달”을 가야 하는 거리로 측정되기도 했다. 쿠팡이츠는 올해 3월부터 아예 배달 수수료 책정 기준을 비공개로 전환했기 때문에 라이더는 페이 책정의 정확한 기준을 모른채 배달 해야 한다.
배달 라이더를 보호할 법적 제도도 마땅치 않다. 라이더들의 안전조치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호 법률로 충분히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을거라는 의견도 있지만 역부족이다. 플랫폼 경제 특성상 라이더는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아 산재보험 미가입자가 많다.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전년 대비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재보험 미가입자의 규모까지 계산한다면 안전사고 건수는 더욱 많다.
또한 실내보다 야외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라이더들은 폭염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신체온도를 높이는 헬멧과 보호대 등 푹푹 찌는 무더위는 곧 라이더의 취약한 노동 환경을 대변한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올여름 플랫폼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특별히 당부했다”고 전했다. 기업이 라이더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및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