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글로벌 소비자 이슈는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에의 대응’이다. 글로벌소비자단체들은 지속가능한 소비를 통해 생산을 바꾸고 나아가 시장을 변화시키는 전략적 운동을 펼치고 있다.
글로벌 소비자운동은 무엇을 위해 뛰고 있을까? 가장 중요한 글로벌 소비자 이슈는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에의 대응’이다. 글로벌소비자단체들은 지속가능한 소비를 통해 생산을 바꾸고 나아가 시장을 변화시키는 전략적 운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소비자기구(Consumers International, CI)와 유럽소비자기구(The European Consumer Orga- nization, BUEC)는 두 가지 중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소비자기구는 세계적인 플라스틱 오염 위기에 맞서고 있다. 올해 세계소비자의 날(World Consumer Rights Day 2021) 주제를 ‘플라스틱 오염 방지(Tack- ling Plastic Pollution)’로 정하고,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소비와 생산을 위한 솔루션을 제안했다. 소비자운동이 플라스틱 오염 위기 해결에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플라스틱 위기는 글로벌 차원의 솔루션이 필요한 세계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국제소비자기구는 7R의 폐기물 관리 모델(대체, 재고, 거부, 감소, 재사용, 재활용 및 수리)을 기반으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실천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다. 이 중 많은 소비자가 이미 실천하고 있는 두 가지 솔루션을 강조한다.
첫 번째 솔루션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매년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50%를 차지한다고 하니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플라스틱 오염 방지의 매우 효과적인 솔루션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솔루션은 포장을 줄이는 것이다. 생산된 플라스틱의 40%가 포장이며 한 번 사용 후 폐기된다고 하니 포장 없애기나 재활용 포장 용기 사용하기 캠페인 역시 효과적인 솔루션이 될 것이다.
시장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 소비자운동이다. 플라스틱 사용을 피하려는 소비자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으려면 소비자단체는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안과 대체 제품 생산을 기업에 촉구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의 효과적인 제도화와 대책을 촉구하여야 한다. 소비자단체, 기업, 정부가 함께하는 범국민 플라스틱 오염 방지 캠페인을 시작할 때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지난 4월 21일 인공지능 규제법안(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제안하였다. 이 법안의 핵심은 AI 활용과 혁신 강화와 동시에 소비자와 기업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EC는 이 법이 AI가 윤리적 기술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AI에 대한 신뢰를 높일 국제규범이 될 것이며 AI와 관련한 유럽 시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럽지역을 대표하는 유럽소비자기구는 이 법안에 대해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매우 제한된 범위의 AI 사용 및 이슈에 중점을 두고 있어 AI 제품과 서비스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위해 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적절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럽소비자기구는 성명서를 통해 AI 기술과 제품서비스에 있어 소비자운동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두 가지 이슈이자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스마트온도조절기, 건강보험 위험평가 등에 이미 AI가 활용되고 있어 법에서의 AI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는 인권,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안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AI 시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AI 제품서비스 특성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와 소비자 보호 기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람이 감독할 수 있는 ‘AI 제품서비스에 대한 특정 소비자 권리’가 포함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와 구제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I 제품과 서비스가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한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 원칙 수립 법안, 인공지능산업 육성 법안 등이 제안되고 있다. AI 강국인 미국도 지난해 투명성, 설명 가능성, 공정성, 견고성과 실증적 타당성, 책임성 기준을 강조한 ‘기업의 AI 및 알고리즘 이용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다.
AI 산업의 육성과 발전이 인권, 소비자 권리 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공공성, 책임성, 형평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려면 소비자단체가 유럽소비자기구와 같이 법안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