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문제는 발생 전에 예방하는 것,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라이프/홍보현 기자] 소비자 운동의 중심에 선 단체 대표와 운동가를 만나는 인터뷰. 이달에는 지난 5월 출범한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조태임 초대회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Q1. 오늘 출범을 축하드리며, 먼저 한소연이 출범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2. 소비자 문제는 날로 새로워지고, 신속화, 전문화, 대형화, 복잡화, 글로벌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그동안의 소비자단체의 소비자운동은 선제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뒷북을 치거나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의료, 금융, 납세 등 전문적인 소비자 문제에 대해 일반적인 소비자단체는 공급자보다 전문성이 월등히 떨어져 대응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전문적 소비자단체가 연대하여 선제적인 신 소비자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후 ‘한소연’)이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A2. 소비자 문제는 날로 새로워지고, 신속화, 전문화, 대형화, 복잡화, 글로벌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그동안의 소비자단체의 소비자운동은 선제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뒷북을 치거나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의료, 금융, 납세 등 전문적인 소비자 문제에 대해 일반적인 소비자단체는 공급자보다 전문성이 월등히 떨어져 대응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전문적 소비자단체가 연대하여 선제적인 신 소비자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후 ‘한소연’)이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Q2. 그렇다면 한소연에는 전문 소비자단체가 멤버로 많이 참여했나요? 구성 단체를 소개해 주시죠?
A2. 먼저 금융소비자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성이 뛰어난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 최초의 전문단체로 맹활약 중인 금융소비자연맹과 금융정의연대가 참여합니다. 날로 증가하는 의료분쟁, 건강문제도 전문성을 빼놓고는 소비자운동을 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소비자연대인 건강소비자연대가 참여했습니다.
국민연금, 납세문제도 어렵고 복잡한 소비자 문제인데 접근하기 쉽지 않은 소비자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1,5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최초의 납세자연맹이 참여합니다. 소외계층의 해피맘, 청소년 및 SNS 소비자 문제의 소비자와함께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소비자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문호를 대폭 확대해 전문성을 가진 모든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연합체가 되도록 연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A2. 먼저 금융소비자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성이 뛰어난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 최초의 전문단체로 맹활약 중인 금융소비자연맹과 금융정의연대가 참여합니다. 날로 증가하는 의료분쟁, 건강문제도 전문성을 빼놓고는 소비자운동을 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소비자연대인 건강소비자연대가 참여했습니다.
국민연금, 납세문제도 어렵고 복잡한 소비자 문제인데 접근하기 쉽지 않은 소비자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1,5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최초의 납세자연맹이 참여합니다. 소외계층의 해피맘, 청소년 및 SNS 소비자 문제의 소비자와함께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소비자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문호를 대폭 확대해 전문성을 가진 모든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연합체가 되도록 연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Q3. 오늘 출범식에서 기존 소비자단체연합체와는 완전히 차별화되면서 열정과 전문성을 가진 새 연합체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 어떤 새로운 연대 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방법은 무엇인가요?
A3. 소비자 문제는 발생 전에 예방하는 것,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국회에서 모든 법에 소비자 우선, 소비자 중심의 법안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소비자 권익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소송제도가 있었다면, 가습기 피해와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급자들이 상품을 만들 때 미리 선제적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세밀히 따져보고 상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입법 효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공급자가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역시 소비자 권익 3법이 있어야 공급자들의 마인드가 바뀝니다. 지금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후처리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A3. 소비자 문제는 발생 전에 예방하는 것,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국회에서 모든 법에 소비자 우선, 소비자 중심의 법안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소비자 권익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소송제도가 있었다면, 가습기 피해와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급자들이 상품을 만들 때 미리 선제적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세밀히 따져보고 상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입법 효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공급자가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역시 소비자 권익 3법이 있어야 공급자들의 마인드가 바뀝니다. 지금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후처리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Q4. 앞으로 한소연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4. 앞으로는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철저히 따져보고 상품을 출시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한소연은 법, 제도와 정책이 선제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고, 소비자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거나 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이 전문성과 심도 깊은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A4. 앞으로는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철저히 따져보고 상품을 출시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한소연은 법, 제도와 정책이 선제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고, 소비자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거나 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이 전문성과 심도 깊은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Q5. 한소연은 비전에서 소비자주권을 침해하는 법·제도·공급자단체를 감시하는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소비자 권리가 올바르게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어떤 활동으로 이 목적을 이루실 것인가요?
A5. 우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불평등 사안들을 찾아내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기관의 정책과 방법에 관한 연구조사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물론 공급자들의 활동이 소비자권익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날로 늘어가는 소비자피해상담, 분쟁조정, 단체소송 및 집단소송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할 것입니다.
A5. 우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불평등 사안들을 찾아내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기관의 정책과 방법에 관한 연구조사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물론 공급자들의 활동이 소비자권익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날로 늘어가는 소비자피해상담, 분쟁조정, 단체소송 및 집단소송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할 것입니다.
Q6. 마지막으로 회장님은 가정, 소비자, 식품, 영양 등에 전문성을 갖고 평생 여성운동, 소비자운동을 해오셨는데, 한소연 초대회장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A6. 우선, 가장 어려운 일이고 소비자단체의 희망이지만, 우리 연대단체들은 지원사업에 얽매이고 보조금에 의존하거나 연연하지 않는 진정한 소비자운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독자생존력’이 강한 튼튼한 연대단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전공한 식품, 영양 분야에서도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소비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먹거리에 관한 소비자 문제는 예민한 사안이지만 사후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뿐이지 바로 잠잠해집니다. 이 부분에서도 선제적 소비자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많은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A6. 우선, 가장 어려운 일이고 소비자단체의 희망이지만, 우리 연대단체들은 지원사업에 얽매이고 보조금에 의존하거나 연연하지 않는 진정한 소비자운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독자생존력’이 강한 튼튼한 연대단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전공한 식품, 영양 분야에서도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소비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먹거리에 관한 소비자 문제는 예민한 사안이지만 사후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뿐이지 바로 잠잠해집니다. 이 부분에서도 선제적 소비자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많은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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