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채 급증, 선별 지원이 합리적” 입장
[소비라이프/김도완 소비자기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올해 1분기 세수가 늘어나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다는 여당의 의견과 국가 부채 증가 속도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때 전 국민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이 합리적이라는 기재부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기간 동안 위축됐던 소비가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랏빚과 관련된 우려에는 올해 1분기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세수가 전년 대비 19조 원 늘었고 법인세와 함께 부동산 부문에서 세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와 내수를 살리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기재부는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면 12조 7000억 원, 30만 원씩 지급하면 15조 3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국가 부채가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늘어난 세수로 이를 충당하면 된다는 주장에 기재부 관계자는 “앞서 1차 추경을 14조 9천억 원 규모로 이미 시행한 만큼,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상당 부분이 국가 부채로 충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당정 갈등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의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비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못해 내수 경제에 충분한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시한부 지역 화폐의 형태로 지급하면 소비 강제 효과가 있어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 힘을 비롯해 야권은 재난지원금 논의에 앞서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계층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로,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소급 적용 여부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당은 지난해 영업금지 조치 이후 발생한 모든 손실을 소급 적용해 보상할 경우, 앞서 피해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한 지원금과 중복 수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물론 특정 업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문제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이에 대해 피해계층의 손실이 누적되어 온 것인 만큼 소급 적용이 필수적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지원책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치적 논리가 과도하게 개입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로 꼽히는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막대한 규모의 국가 재정이 포퓰리즘에 따른 정치적 의도로 불필요하게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