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질풍노도] 4차재난지원금, 선별은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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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질풍노도] 4차재난지원금, 선별은 차별이다
  • 이강희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2.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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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 선별보다 보편적 기준 적용 필요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정치권의 몫이지 정부의 몫이 아니다!

[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구분할 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사용한다. 절대평가는 학생이 교사가 정한 학습목표에 도달했는지를 측정하는 평가다. 결과를 통해 학생의 도달 수준을 알 수 있지만 개인차를 알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반면 상대평가는 개인의 실력을 변별할 수 있어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기에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절대평가와 달리 상대평가는 변별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평가 기준이 적용되면서 ‘경쟁’ 상황이 따를 수밖에 없다. 서열을 따지는 상대적 위치에 따라 등급이 매겨져 낮은 등급의 학생은 열등감이 생길 수 있고 정서적 불안까지 초래하기도 한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는 ‘선별’이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상대평가’를 ’사용하고 있다. 이 기준은 ‘4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적용될 듯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려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민주당 대변인은 “더 두텁게, 넓게, 사각지대 없이 충분하게 지원한다는 원칙”이라고 전했다. 나름대로 요약한 내용이겠지만 굉장히 정치적이고 이해타산적이면서도 모순되는 표현이다.

넓게, 사각지대가 없기 위해서는 절대평가와 같이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절대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민주당이나 정부는 ‘선별’을 전제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정액과 손해에 대한 일정한 비율(%)을 지원하는 정률 중 정률을 택한 것이다. 아마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피해액은 상이하고 재정작인 상황도 다를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세세히 감안해 정책에 적용할 수는 없다. 만일 정액을 지원하게 되면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어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반면 정률을 적용받으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결과물의 차이) 사람들은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이 오히려 불만을 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사람들은 비교당하는 것과 차별받는 것을 싫어한다. 이는 개인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백신접종 문제나 치료제를 비롯해 여러 부수적인 문제로 힘들어하지만 무엇보다 경제적 고통을 겪는 국민이 많다.

사람마다 고통의 크고 작음은 상대적이겠지만 누구나 자신이 겪는 고통이 제일 심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별이란 차별을 하기보다 보편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잠재우는 것도 힘든데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정치권의 몫이지 정부의 몫이 아니다.

등급을 나누고 지원금의 차별을 두려는 것에 대해 이해는 가지만 이는 효율성을 따지는 민간 기업에서나 할 일이지 나라를 운영하는 정부가 지향해야 건 아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갈등을 유발하는 정치인들은 정부의 정책수행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정부 구성원들과 그 수반인 대통령이 실행한 정책과 결과를 평가할 뿐이다.

그렇기에 정치인들의 입김에 좌우되기보다는 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잡고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그러기에는 정부의 재정정책을 이끌고 나가는 수장의 귀가 너무 얇아 안타깝다. 인재는 많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대변인의 표현대로 국민을 위해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뿌려지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이강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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