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차단
생활자금 융통 등의 이면 계약이나 금융사에 대한 거짓답변 유도는 단호히 거부
[소비라이프 / 배홍 기자] 최근에 할부금 대신 갚아주겠다는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많아서 소비자경보 “주의”가 발령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많아서 소비자경보 “주의”가 발령되었다고요 ?
최근에 중고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망하는 뜻으로 소비자경보 ‘주의’가 발령되었다.
◇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은 무엇인가요 ?
중고차 매매시장의 불투명성과 자동차 담보대출의 취약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하여 사기유형 및 유의사항을 안내코자 소비자경보 주의가 발령되었는데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나 구직중인 사회초년생, 금융지식이 낮은 전업주부, 귀화자 등이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설명해주신 중고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
중고차 판매자와 구입자간에 중고차의 품질이라든가 공정가격 등 중고차 정보에 대한 알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정보 등에 대한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정확한 시세도 알기 어려운 상황을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부르고 있고, 중고차 담보물 평가, 관리, 회수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중복담보라든가 훼손,반출 등에 취약하여 사실상 신용대출과 유사하게 운영된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 소비자 경보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첫째 할부금을 대신 갚아 줄테니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 달라! 둘째,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신용도가 좋아져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셋째, 중고차 매매가액을 부풀려 계약하면 현금을 융통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 듣게 되고 권유를 받게 된다면 우리 소비자들은 무조건 거절 단호하게 거절하여야겠다.
◇ 실제 피해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예를들어서 설명해주세요 ?
렌트카 사업의 수익을 제공하겠다며 명의 대여와 차량 인도를 요구한 수법이 있다. 사기범은 렌트카 사업을 도와달라며 “명의를 대여해주면 할부대출금과 부대비용을 대신 갚아주고, 자동차를 렌트카로 돌려 나오는 수익금을 매월 제공하며, 대출기간 경과후 자동차를 재매입하여 명의를 이전하겠다”고 피해자를 현혹하고 사기범이 할부대출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서 명의 대여자를 소개해 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는 친척, 지인 등을 사기범에게 소개를 했던 것이다. 사기범은 일정기간 예를 들면 한 2개월 정도 할부대출금을 납부하다 중단하였으며, 차량 반납을 요구하자 사업이 어려워졌다면서 차량 반납도 차일피일 미뤄 피해자는 차량도 확보하지 못한 채 할부대출금을 부담하게 되고 지인 등과 다툼에 휘말린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수사의뢰하고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나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거액의 대출금상환 부담으로 연체, 신용도 하락, 신용불량자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한 사례이다.
◇ 또 다른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
다음은 취업이 가능하다며 중고차 대출계약을 요구한 수법이다. 취업을 알아보던 중 “기사로 채용할 예정인데 사업상 명의 대여가 필요하다”면서 “중고차 대출 이후에 기사로 채용하고 할부금 대신 납부하겠다”고 현혹한 사례인데 피해자는 기사 채용을 위해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는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속된 일자는 제공받지 못했고,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채 할부대출금을 부담하게 된 사례가 있었다.
◇ 우리 소비자들 대응요령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먼저 우리 소비자들은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는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하겠다는 말을 먼저 강조한다. 첫째는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하여야 한다. 렌트카 사업, 중고차 수출 등 사업 편의를 위해 대출 명의대여를 해 주고 중고차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금융사기 수법에 유의하여야 하고, 명의대여를 해 주면 할부대출금을 대신 납부해준다거나, 사례금을 지급하거나,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는 제안도 무조건 거절하여야 한다. 금융사와 중고차 대출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계약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됨을 명심 명심하여야 하고, 중고차 구입가격, 대출금, 월 원리금액, 이자율 등 대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날인,서명하고 반드시 자동차 인수후 자동차 인수증에 서명을 하여야겠다. 둘째,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꼭 차단을 하기 바란다. 중고차 대출을 실행하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거나, 차량을 구매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금융사기 수법에 유의하여야겠다. 전화, 문자, url 링크 전송 등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사하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 문자 url은 반드시 차단하여야 한다.
오늘은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수법과 사례 그리고 이에 따른 소비자경보 주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 소비자들은 이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응하여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