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김수정 소비자기자] 환경부가 쓰레기 대체매립지의 조건을 일부 완화해 새로운 대체매립지 조성에 나선다. 

지난달 환경부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부지를 공모한 결과,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신청하지 않아 매립지 대체 부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조성된 이후 약 30년에 걸쳐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쓰레기를 받아 매립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조성 당시 2016년에 전체 매립지가 매립 완료될 것으로 예측해 2016년을 매립 완료 기한으로 삼았었다. 그러나 종량제 시행·재활용량 증가 등으로 인해 지속해서 쓰레기 매립량이 줄어들어 매립 완료 시점이 늦어졌다. 이에, 지난 2015년에 전체 4 매립지 가운데 3-1 매립지가 매립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는 2025년까지 쓰레기 매립을 연장했다.

인천시를 비롯해 서울시·경기도·환경부는 연장 합의 당시 조건으로 2025년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자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처음 관련 공모를 낸 2월부터 3개월째 대체 매립지의 부지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두 지자체가 매립 연장에 대한 의견을 내자 인천시는 강한 입장을 표하며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내세워,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환경특별시 인천'이라는 표어와 동시에 영흥도 부근에 '인천에코랜드'를 세우겠다고 밝히며 오는 2026년부터 인천시의 쓰레기를 이곳에 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의 '현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에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기도 했다.

이렇게 서울시·경기도와 인천시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는 2025년부터 갈 곳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2018년 기준 하루에 약 868톤의 쓰레기가 매립지로 향하고 있는 실정에서 실질적으로 부지를 구하기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본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앞서 언급한 인천에코랜드의 경우에도 영흥도 주민들은 지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이는 이번 대체 매립지 공모에서 2,500억 원의 특별지원금이라는 큰 폭의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주민 반발을 우려해 어느 지자체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새로 완화된 조건을 살펴보면 전체 부지면적 130만m², 실 매립면적 100만m²에 매립 예정지 주변 지역 2km 내 주민 등록된 주민의 50% 이상의 동의로 일부 완화됐다. 지난 2월 공모 당시 대체매립지의 조건은 전체 부지면적 220만m², 실 매립면적 170만m²에 해당 지역 토지소유주 70%의 동의였다.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는 이번 완화 조치를 통해 추가 대체 매립지가 공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 방식이 매립 중심이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전체 쓰레기 대비 매립 비중은 15% 내외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독일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이 전체 쓰레기 대비 매립률이 1% 안팎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쓰레기를 재활용과 소각을 중심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쓰레기 매립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현재 상황에서 진전이 없다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양의 쓰레기는 길을 잃은 채 말 그대로 '대란'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지자체의 협의와 더불어 적극적인 대응 마련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와 서울시는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된 현재 상황에 대해 '인천시, 환경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안을 살펴볼 예정이다'는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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