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이자 국제 해양법 위반
[소비라이프/송채원 소비자기자] 지난 13일 NHK에 발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앞으로 2년 후부터 후쿠시마 제 1원전 발전부지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실행할 예정이다. 해양 방류는 총 30~40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는 방출 전다핵종제거설비로 여과한 ‘처리수’를 바닷물로 100배 이상 희석할 예정이다. 이는 국가 기준치의 40분의 1, 세계보건기구의 음료수 수질 가이드라인 7분의 1 정도로 트리튬 농도를 희석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다핵종제거설비로 정화 처리를 한 후에도 트리튬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은 제거가 불가능하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공식 발표에서 일절 언급을 삼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일방적 결정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인근 국가와 환경단체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일본 아소 부총리는 빗발치는 항의와 사람들의 분노를 비웃으며 “그 물을 마셔도 아무렇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마실 수 있으면 먼저 마시고 말하라”며 공개적으로 일본 정부를 비난했다. 지난 26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일본의 유명 작품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를 패러디한 그림을 게시했다. 기존 작품에는 바다에 큰 파도가 일렁이는 장면이 묘사돼 있었는데 이를 패러디해 방독면을 쓰고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바다에 오염수를 쏟아 붓는 모습을 추가한 것이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 패러디물을 게시하며 '원작자 가쓰시카 호쿠사이가 지금도 살아있었다면 그도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했을 것'이라고 적으며 일본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한국 시민단체도 광화문에 집결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인륜적 도발이자 인류에 대한 테러는 금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제주지역 수산 어업인들도 규탄 시위를 벌였으며 29일에는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민 1,791명의 서명을 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후쿠시마는 일본의 동쪽에 있어 방류된 오염수는 구로시오 해류를 따라 태평양으로 향하게 된다. 그 후 미국과 적도를 거쳐 시계 방향으로 흘러 아시아로 되돌아온 뒤 대마난류를 타고 제주도와 한반도로 유입된다. 이 때 방사능 오염수가 한반도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방출량과 방출시점, 방출농도, 오염수 내 핵종 등 핵심적인 정보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일본 정부에서 이 같은 정보들을 정확히 제공하고 있지 않기에 명확한 예측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당장 200일 뒤에 제주 해안에 오염수가 도달할 수 있다는 관측부터 대략 4~5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예측까지 의견은 분분하다.
몇몇 사람들은 “원래 해산물을 좋아하지 않아서 상관없다”라고 말하며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음식에 포함되는 소금 또한 바다에서 나오는 것으로 일본의 이번 발표는 전 세계인들이 힘을 합쳐 막아야 할 만행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해야만 한다. 일본의 자국 이기주의를 더 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 되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을 준비하고 주변국과 힘을 합쳐 대항해야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