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부풀리기 성행 ··· 정부 차원 대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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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부풀리기 성행 ··· 정부 차원 대처 주목
  • 김수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3.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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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거래를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부풀리기 다수 발생
정부 다각도로 문제 해결 노력

[소비라이프/김수정 소비자기자] 최근, 주요 도시에서 부동산 실거래가를 부풀리기 위해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가를 올린 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시장교란 행위 의심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심각성을 깨닫고 여러 방면으로 대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실거래가 조작에 관해 질의가 있었으며,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주목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행위는 기존 실거래가를 끌어올리거나 실제 수요자가 해당 가격을 실거래가로 오인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여러 방면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작년 2월 21일 부동산 거래해제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된 후, 전체 아파트 거래 매매 횟수 중 취소 건수는 약 3만 9,000건이다. 이 중, 동일 부동산 물건이 매매를 위해 다시 등록된 건을 제외하고 남은 순수 해제 건은 22,000건이다. 이 가운데, 동일평형 내 최고가(신고가)를 기록한 건 3,700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순수 해제 건 중 16.9%나 차지하고 있다. 즉, 전체 순수 취소 건수 6건 중 1건은 실거래가 부풀리기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건 모두 실거래가 부풀리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중 작지 않은 비중이 실거래가 부풀리기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신고가 기록 순수 해제 건 중에는 특정 개인이 여러 거래에 관여하거나 일부 아파트 단지에 해제 신고가 집중되는 등의 의심되는 상황이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개인이 5명의 중개인을 통해 아파트 매매 해제 건에 36건까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사례도 있었다. 이런 의도적인 실거래가 부풀리기가 계속되면서 실거래가 공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 상설조사팀’은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를 선별해 단속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지역으로는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가 다수 발생한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2월부터 3개월간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 결과, 매매 계약 체결이 허위여서 실거래가를 조작하려는 성격인 경우에는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관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실태조사 외에도 법률 개정을 통해 사전에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는 실거래가의 신고를 계약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당일에 신고하는 것으로 수정해 실거래가 공표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대처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실태조사는 사후약방문 수준에 불과하며, 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부풀리기를 다 잡아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것이다. 또한, 법률 개정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단순히 실거래가의 신고일만 앞당긴다고 해도 현재와 같이 계약 해제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불편만 가중하는 셈인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실수요자가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포털사이트와의 반영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실거래가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선 부동산 실거래가 공시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의 재정비와 더불어 정보의 신속한 공개, 포털사이트와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부의 신속한 개선을 통해 실거래가 부풀리기의 차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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