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김용운 소비자기자] 그동안 예측에 머물렀던 인구 구조 악화가 본격적으로 관측되면서 장기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측이 아니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현실로 바뀌고 있다. 인구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일할 수 있고 소득이 충분한 인구가 많을수록 국가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대한민국 인구의 양적 특성이 악화하면서 미래 성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통계 작성 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구를 일컫는다. 현역 군인,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수감자 등은 제외한다. 통계청이 작성한 장래인구추계 하위자료인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자료는 출산율과 기대수명 등 주요 지표를 가정하여 각각 저위, 중위, 고위 추계로 구분했다. 2018년 약 37,645,000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는 각각 저위, 중위, 고위 추계별로 2067년까지 약 14,837,000명, 약 17,842,000명, 21,096,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저위 추계치에 의하면 약 60% 감소, 고위 추계치에 근거해도 약 44% 감소한다.

생산가능인구와 관련된 주요 지표로 부양비가 있다. 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유소년인구와 고령 인구의 총합을 나타내는 지표로 생산가능인구의 부양 부담을 반영한다. 장래인구추계 하위자료인 ‘주요 인구지표’에 따르면, 2018년 37.1이었던 총부양비는 각각 저위, 중위, 고위 추계별로 126.8, 120.2, 115.5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꾸준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보다 유소년인구와 고령 인구가 더 많아지는 것이다. 시점별 유소년인구 부양비의 차이보다 노년부양비의 차이가 더 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생산가능인구 대비 다음 세대 규모는 비슷한데 기성세대 규모가 빠르게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단위: 명)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구 규모 감소는 이미 관측되고 있다. 지난 1월 초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가 2020년 12월 31일 기준 전년 대비 20,838명 줄어들며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관측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인구 데드크로스는 인구의 자연감소를 나타내는 주요 징후이기 때문이다. 법적 성인이 되기 전 청소년 인구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재학생 접수 결과도 연이어 하락세를 보였다. 448,111명이었던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재학생 응시 규모는 2020학년도에는 394,024명으로 2021학년도에는 346,673명으로 줄었다.

인구 감소는 이미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벌어질 문제다. 인구의 양적, 질적 특성을 좌우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인구가 예측만큼 감소할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 인구 실태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인구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선 생애 주기의 주요 단계인 취업, 결혼, 출산, 은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므로 쉽지 않다. 정부가 효율적 재정 운용과 정책 마련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

김용운 소비자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