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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근절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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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근절될 수 있을까?
  • 황보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9.15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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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사기 가담한 설계사 직접 퇴출 가능해져
보험업계, 디지털 기술 적용한 사기 예측 모델 구축

[소비라이프/황보도경 소비자기자]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당국 제재 없이도 회사가 직접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를 퇴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험협회와 보험사 또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처 : 금융감독원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 원이다. 전년 대비 10.4% 급증한 수치다. 적발 인원 역시 16.9% 증가하는 등 2015년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기존의 보험업 감독 규정 때문에 보험사기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당한 보험설계사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외의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행정제재는 대개 확정판결이 내려진 후 진행되므로 업계에 해당 정보가 공유되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 보험사가 보험설계사를 적발해도 업계에서 퇴출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는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보험사기 혐의 대부분은 자체 징계로 종결되고 일부만 수사기관에 넘겨지기 때문에 행정제재를 받는 보험사기 사건은 매우 적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설계사가 다른 회사나 법인보험대리점으로 옮겨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자체 징계만 받은 보험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옮겨 계속 일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반복적으로 사기 피해 위험에 노출됐다"라고 말했다.

이번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 징계더라도 징계 수위가 업무정지 3개월 이상이라면 해당 정보를 협회가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이클린보험서비스 등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로 인해 회사가 직접 사기에 가담한 설계사를 퇴출할 수 있고, 퇴출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되는 것이다.

업계는 보험사기 설계사 정보 공유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효과를 체감하려면 오래 걸릴 것이라 말했다. 근무를 시작할 때 보험설계사가 작성한 위촉장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범위엔 보험사 징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새로 위촉장을 작성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이는 신규 보험설계사나 이직자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징계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게 아쉽지만, 앞으로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험업계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보험사기에 대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사기예측시스템을 개발했다. 사기 방식이 점차 진화함에 따라 보험업계도 선제 대응으로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보험회사 오렌지라이프는 최근 AI 기술을 적용한 보험사기 사전 예측모델을 구축했다. 이를 사용하면 계약 체결 시점부터 보험사기 의도 여부 판단이 가능해 사기 위험도가 높은 대상을 빠르게 파악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다.

관계자는 “보험사기 유형 중 상당수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가입한다는 사실에 착안했다”며 “과거 수집한 데이터와 보험사기 사례 등을 참고해 가설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오렌지라이프는 약 150개의 변수를 생성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AI 기술을 적용했다며 후엔 실시간으로 보험사기를 감시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보험사기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현대해상 또한 보험사기 탐지 능력을 기존 대비 22배 향상한 AI 보험사기 예측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한 정보와 현대해상이 보유한 보험 정보를 결합해 AI가 스스로 특징을 학습하고, 사기 고위험군 대상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머신러닝 기술이 적용됐다.

교보생명도 AI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한 보험사기예측시스템을 개발했다. 보험사기 특별조사팀 실무자가 직접 업무 노하우를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 자체 개발한 기술로 AI가 스스로 학습해 이와 유사한 행동을 보이는 대상을 찾아낸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생명보험의 본질과 디지털 기술을 모두 잘 이해하는 양손잡이 인재형”이라며 “예측과 선제대응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라 밝혔다.

실제로 ABL생명은 지난해 11월 보험사기 예측시스템을 개발해 고지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해당 시스템은 머신러닝 기법을 탑재한 것으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1년 전 한 고객이 척추디스크를 오랜 기간 앓아왔음에도 몰래 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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