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감시 강화로 선량한 피해자 줄 것으로 예상
[소비라이프/신명진 소비자기자] 보험사기 적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인택시·화물차·버스·개인택시·전세버스·렌터카 등 6개 공제조합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민간차량과 달리 사업용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한다.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해 보험사 자체 조사와 더불어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센터에서 제보를 받는 형식으로 의심 건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기 신고 건은 제보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 보험사기 적발이 어려웠다.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로 이어지고, 필연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공제 관련한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키우고자 2019년부터 공제조합 공동조사를 추진했고, 이번에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개소하게 된 것이다. 신고센터의 운영과 더불어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포상금제도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공제조합의 협력을 통해서 보험사기 신고가 활성화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해 보험사기 입증도 강화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보험금 지급 누수를 막을 수 있어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영 개선과 운수사업 종사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