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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멘토] 신용대출 딜레마에 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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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멘토] 신용대출 딜레마에 빠지다
  • 이봉무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8.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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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투자자에 의한 동학개미 현상과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구입하는 현상 주목

[소비라이프/이봉무 칼럼니스트] 2020년 8월 19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연합회 주관 회의에서 금융회사 신용대출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용대출은 금융시장이나 실물시장이 불안해지는 경우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개인투자자에 의한 동학개미 현상과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구입하는 현상이 주목받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한이 늘어가면서 자금 수요가 신용대출로 쏠리고 있다.

신용등급이 높고 안정된 직장을 가진 경우에는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아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020년 7월 한 달 동안 대형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신용 1등급 기준으로 신용대출이 연 2.2%, 주택담보대출이 연 2.5% 수준이었다. 과거에는 고액 연봉을 받는 극소수 직장인의 경우에만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고액 연봉이 아니더라도 안정된 직장을 가졌다면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처럼 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자금 등 부동산 관련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증권사 신용공여의 폭증, 동학개미현상 등과 관련해 주식투자자금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가 낮아진 것과 더불어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비대면 신용대출이 가능한 플랫폼이 개발되면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손쉽게 거래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신용대출과 관련한 시장은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은행관계자들은 은행 입사 이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신용대출 금리는 처음이고 이렇게 낮은 금리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은행 스스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적인 관리에 나설 가능성도 크고, 정부 규제가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으므로 신용대출이 가능할 때 한도까지 받아 두라는 내용도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많은 돈을 풀기 원하지만, 주택시장과 관련하여 주택담보대출은 점점 규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금융회사의 신용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0년 8월 14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 상반기 국내은행의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당기순이익이 작년 동기에 비해 1조 5,000억 원이 감소했다. 그런데 올해와 내년은 임기 만료를 앞둔 은행장이 특히 많은 시기다. 은행장은 연임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은행은 돈 벌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신용대출은 상당 기간 동안 많은 고객을 유혹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경제멘토 복숭아나무 이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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