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 주거 사각지대 해결할까?
상태바
기본주택, 주거 사각지대 해결할까?
  • 박영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7.28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기본주택 입주 가능
물량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주거 안정 해결

[소비라이프/박영주 소비자 기자] 지난 7월 22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이하 ‘기본주택’)을 언급했다. 그에 앞서 경기도 산하 경기도시주택공사(GH)는 21일 무주택자면 누구나 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기본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주택 임대 요건을 완화한 이번 부동산 정책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는 경기도가 새로운 돌파구로 제시한 것이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2019년 발표된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의 경기도 지역 통계를 보면 44%의 무주택자 가운데 8%만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고 있다. 즉 나머지 무주택자 36%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인구가 1300만 정도임을 고려하면 주택공급 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주거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경기도와 경기도시주택공사는 기본주택 정책을 내놓았다. 기본주택은 30년 이상 장기 전·월세 주택이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는 요건 외에는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전 공공임대주택과 다르다. 이전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임 외에도 소득, 자산, 나이 등을 따져 중산층 역차별 문제 등을 낳았다. 중산층도 무주택자이기만 하다면 기본주택을 임대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시주택공사에 따르면 기본주택의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책정되어 주변 시세의 8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기존 공공임대주택과는 다르게, 기본주택은 주택면적도 넓고 신도시(경기도 남양주·하남·고양·부천시 등) 역세권에 50% 이상 건설되어 주택의 품질과 서울과의 접근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면적도 1인 가구부터 5인 가구까지 가구 형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보증금도 이에 상응해서 책정된다.

다만 여전히 문제는 존재한다. 서울시가 예전에 제시한 ‘시프트’와 형태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당시 시프트는 입주 자격을 소득 9~10분위에 해당하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80%까지 확대한 공공임대주택이다. 하지만 공공 임대 물량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사실상 폐지된 상태이다. 따라서 경기도의 기본주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원과 택지 동의 확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