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미만은 사용금지
[소비라이프/최지민 소비자기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공포됐다.
이전까지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로 통행하도록 하고 이륜자동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12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자전거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 장치로 규정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 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개인형 이동 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이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에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 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행안부와 경찰청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비추며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정비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