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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내년에 또 오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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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내년에 또 오른다고?
  • 김산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0.23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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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대 보험 인상률에 높아지는 국민부담률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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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산 소비자기자] 해가 갈수록 4대 보험비가 오르고 있어 직장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대 보험료는 월 급여의 8.41% 정도였지만 2019년에는 8.5%로 올랐다. 2020년에는 8.9%로 지난해에 비해 0.4% 인상된다. 이러한 추세로 2022년에는 9.73%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4대 사회보험은 연금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총 4가지로 구성되어있다.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등 사회적 어려움을 대비하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징수 및 납부 등의 자료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아 통합 관리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연금이다. 흔히들 알고 있는 나이가 들어 퇴직했을 때나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지급되는 노후연금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은 4대 보험 중 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021년 10%로 올리는 안건이 현재 논의 중이며 10%로 오르면 국민 부담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질병으로 인해 병원을 찾았을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보험이다. 건강검진 혜택 또한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효는 현재 6.46%로 국민연금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오는 2020년에는 6.67% 오를 예정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사고나 타인에 의해 실직한 경우 지급되는 보험이다. 실직 후 수입이 중단됐을 때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지급된다. 고용보험 금액은 1.3%이지만 앞으로 1.6%로 6년 만에 인상된다.

산재보험은 산업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1964년에 도입돼 시행 중이다. 보험비는 업종별로 다르며 위험한 일일수록 높다.

4대 보험비는 2014년부터 5년간 계속된 인상을 기록하며 국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국민부담률은 OECD 국가들 평균보다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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