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공매도에 부정적 입장 가세
금융당국 “언젠가는 전면 재개 가야”
[소비라이프/강예은 소비자기자] 코스피가 연간 최저점을 경신한 상황에서 공매도는 연중 최고를 기록하자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폐지론’을 거세게 주장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대선주자들도 공매도와 관련된 발언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의 접근성을 확대하면서도 공매도 완전 재개가 나아갈 방향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 전략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매도는 전면 금지 조치됐지만 5월 3일부터 부분 재개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3일까지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10개 중 8개 종목의 주가가 하락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의 하락을 예측하고 공매도 물량을 대규모로 쏟아냈다.
전체 공매도 거래 대금 대비 외국인 공매도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다. 외국인 비중은 지난 1일 63.1%에서 12일 76%로 증가했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3000선 아래로 내려앉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공매도에 대한 불만은 청와대 게시판까지 이어졌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공매도를 영원히 폐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투기가 아닌 건전하고 우량한 기업에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주주들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공매도 완전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17일 기준 5만 9000여명이 동의했다.
정치권에서도 공매도에 대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대권주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주식 공매도 제도가 대부분 기관투자자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제도”라며 “동학개미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 거래제도로 주식시장의 폭락을 더더욱 부추기는 역기능도 하기 때문에 주식공매도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무제한인 외국인,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개인과 같이 60일로 줄이자는 동학개미 측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김한정 의원은 “공매도 재개 후에도 거래규모에서 외국인이 76%, 개인 1.9%에 불과해 공매도 시장 불균형이 여전하다”며 “외국인과 개인 차입 기간을 동일하게 60일로 일정 기간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당국은 공매도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초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영된다면 당연히 순기능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공매도와 관련한 질문에 “전면 재개는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며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개인의 공매도 차입기간을 60일에서 90일 이상으로 늘리는 등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