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앱 결제 방지법 통과, 구글ㆍ애플 횡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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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앱 결제 방지법 통과, 구글ㆍ애플 횡포 막는다
  • 최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9.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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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결제 시스템 이용 강제하고 30% 수수료 물려
중소 콘텐츠 제공자에 부담주는 인앱 결제 막는다

[소비라이프뉴스/최유진 소비자기자] 지난달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인앱 결제 방지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됐다. 

‘인앱 결제’란 애플리케이션 유료 콘텐츠 결제 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구글’, 애플 앱스토어의 ‘애플’과 같이 앱마켓 운영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제 방식을 통해서 30%의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이 방식을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모든 콘텐츠 제공자에게 강제해서 논란이 됐다. 

구글은 게임 앱에서만 인앱 결제를 강제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9월 2021년부터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 앱에 구글의 인앱 결제 방식을 의무화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결정에 비난이 쏟아지자, 구글은 2021년 9월 30일로 인앱 결제 방식 의무화 도입을 미루기로 밝혔다.

애플의 경우 구글과는 약간 다른 방식을 택해왔다. 애플의 앱스토어는 처음 선보일 때부터 인앱 결제를 강제했다. 앱 개발사의 외부 결제 시스템의 사용을 금지했고, 이에 따라 각종 유료 앱 결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챙겨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전 세계 앱마켓 반독점 규제 논의에도 불을 지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에 대해 “해당 법안은 한국의 인터넷 기업과 스타트업, 콘텐츠 개발자와 앱 제조사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동안 몇 차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럽연합에서도 지난해 12월 애플과 구글 등 빅테크기업을 겨냥해 시장 영향력을 지닌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할 수 없도록 하는 디지털 시장법이 발의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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