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수수료 부담 소비자에게 전가될까?
[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구글이 내년 중으로 자사 앱 마켓(구글플레이)에서 거래되는 모든 앱·콘텐츠에 대해 결제금액 30%를 수수료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IAP)를 제공하는 앱은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방침은 구글플레이에 이미 등록된 앱의 경우 내년 10월부터, 신규 등록되는 앱의 경우 내년 1월 20일부터 적용된다.
구글은 자체 결제 수단 이용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앱결제를 우회하는 결제 방식을 적용했던 한 글로벌 게임 회사가 앱 마켓에서 퇴출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구글은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플랫폼 투자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수수료 수입을 앱 개발, 시험, 시스템 유지·관리, 개발자 지원 등에 활용함으로써 구글플레이와 개발자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구글의 앱 정책 변화가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 금액은 5조 9,996억 원으로 시장 점유율은 63.4%에 달한다.
그러나 국내 주요 콘텐츠 회사들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국내 콘텐츠 회사들은 국내 제공 앱에 대해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 수수료 부담을 덜고 있었다. 해외 제공 앱의 경우 구글의 인앱결제를 쓰고 있었기에 달라질 것이 없지만, 이제 국내 제공 앱도 구글의 인앱결제를 사용해야 하므로 수수료 부담이 커지게 됐다. 늘어난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까지 가세해 구글의 정책이 공정거래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벙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검토에 나선 상태다.
국내 인터넷·콘텐츠 업계와 스타트업 등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내년 중으로 새로운 앱 정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플랫폼 수수료에 대해 상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플랫폼의 가치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구글 정책 변화를 계기로 국내 콘텐츠 업체들의 사업모델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