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고용유지지원금 2조 2212억원 증가, 고용보험건정성 높일 방안 시급
[소비라이프/성현우 소비자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불어난 고용유지지원금을 내년에는 올해의 절반으로 축소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거쳤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정책 펀드, 빅데이터 플랫폼, 농어업정책보험 4개 사업군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한시적으로 지출이 대폭 늘어난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올해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고, 향후 코로나19 극복 추이와 고용상황을 살피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669억원 규모였던 것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에는 2조 2881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본 예산에는 1조 3728억원이 배정됐다.
지원 목적을 이미 달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 지급 규모를 줄일 예정이다. 대신 줄인 자금을 저탄소, 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혁신 인재’ 직업훈련 등에 쓸 계획이다.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구인에 애로가 큰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하도록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책펀드는 성과가 부진한 펀드를 중심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모태펀드 중 민간 투자 매칭 비율이 저조한 교육·국토교통혁신 계정은 정부 지원을 줄이거나 동결해 약 10% 줄이기로 했다. 민간의 호응도가 높아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모태펀드 중진계정과 혁신모험펀드도 지원을 줄인다.
각 부처들이 추진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플랫폼 간 연계, 통합을 추진해 비용을 절감한다. 범정부 빅데이터 플랫폼 협의체를 다음달 중 구성해 사전기획, 집행, 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또 농작물재해보험도 손본다.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상품을 선택할 경우 국비 지원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보험료 차등지원 대상을 현행 과수 4종 등에서 2025년까지 대폭 늘린다. 실제 피해와 보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보험요율 단위를 기존 시·군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하고, 개인별로 누적손해율 등에 따른 할인 및 할증폭을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