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경기 동·북부 지역은 축제 분위기
[소비라이프/김지애 소비자기자] 경기도는 지난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 동·북부 지역에 총 7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했다. 약 한 달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17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에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총 7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한 바 있었고 이번 3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로 이전이 확정된 기관은 총 15곳이 됐다.
경기도의 발표 이후 수원시를 중심으로 경기 남부 지역은 난처한 입장을 표했다. 1~3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중 12개 기관이 수원시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수원 광교신도시 주민들은 지역경제 피해를 우려해 공공기관 이전해 반대하고 나섰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공공기관 직원과 공공기관을 오가는 민원인 등을 포함한 다수의 인구 유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인구 유출로 인한 상권 수요 감소가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잠재적인 인프라 소실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회 수원지역 도의원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합리적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기 남부 도민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을 위한 대안 마련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전이 결정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반발도 존재한다. 공공기관 노조는 공공기관 이전을 경기도 노동자 ‘강제이주계획’으로 칭하며 직원들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 직원들의 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문제, 실직자 양산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5일 노조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관철 의지를 밝힌 바 있어 공공기관 이전 결정이 철회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한편 경기 동·북부 지역들은 공공기관 이전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각 지역은 성명 발표, T/F 구성 등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적합성, 향후 발전 가능성과 같은 부분을 다루며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그중에서는 유치하고 싶은 공공기관을 특정해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는 지역들도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인프라 구축, 행정서비스 등 시·군의 발전과 시·군민의 삶의 질에 직결된 부분인 만큼 경기 동·북부 지역들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지역은 동·북부 접경 지역, 자연 보존권역 가운데 중복지역을 제외한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인 동·북부 접경 지역 17개 시·군은 이전 예정인 7개의 공공기관 보다 약 2배 많은 숫자이다. 경기도 측은 계획적으로 공모를 추진해 4월 중 심사를 마치고 5월 중 이전 선정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시·군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경기도의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중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