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 하는 부동산 가격 잡을 효과적인 대책 나오나
[소비라이프/송채원 소비자기자] 정부는 가격 상승세의 속도가 심상치 않은 주택시장에 2월 초 ‘특단의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공급 가능 물량 추산을 위한 마지막 검토를 진행했다. ‘도심 고밀개발’을 강조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연초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대책 논의에 항상 등장하는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안건은 작년 7월 당정이 선을 그었기에 섣불리 번복할 수 없는 사안이다.
도심 고밀개발의 경우 지난해부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꾸준히 추진해 온 주택 공급 수단으로 오는 4월 중순부터 관련 개정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도심 역세권 복합용도개발을 일반주거지역도 가능하게 하고 건물을 세울 시 용적률을 7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흑석2구역과 강남 대규모 단지들이 공공재건축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는 등 심상치 않은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또한 빠른 전개를 예상하기 어렵다. 신규택지 선정은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신도시를 지정하는 방식과 유사한데 현재 2, 3기 신도시조차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주민에게 돌아가는 충분한 보상을 비롯한 토지 수용 절차를 고려하면 신규택지 개발 전망 또한 어두운 것이다. 끊임없이 팽창하는 주택 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이라는 카드를 들었던 정부가 또다시 장벽을 만나게 된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은 또다시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불러온다. 서울시의 그린벨트는 대부분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에 있으며 도봉, 은평 등 강북 지역부터 강서, 강동, 서초 등 강남 지역까지 지정되어 있다. 서울시는 환경적 보존 가치가 높은 1~2등급부터 훼손 정도에 따라 보존 가치가 없는 3~5등급까지 총 5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중 환경평가 3~5등급인 곳은 약 21%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작년에도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논의들이 있었지만 서울시 등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된 상황이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보존 가치가 없는 3~5등급의 그린벨트 지역을 공공용지로 이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주장이 대다수이다. 그러나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그들의 주장이 미개발지로서 도시 성장 관리 기능을 해온 그린벨트의 순기능을 오로지 청정지역으로만 격하시켜 평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에 남아 있는 공공 유휴부지가 거의 없는 현 상황에서 특단의 공급 대책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근시안적인 주택 공급에만 매달려 대책을 제시할 경우 고공행진하는 부동산 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주택 수요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은 단기 대책이 아니라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정책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곧 발표 될 ‘특단의 공급 대책’에는 끝 없이 상승하는 집값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서민들의 마음을 환기시킬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