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재 어디서 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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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재 어디서 구하나요?
  • 한지혜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1.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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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중 51.6% 대학교재 불법 복제 경험해... 대학교재 8권 중 2권은 무단 이용
단속·적발 건수는 감소했지만, 불법 복제물 시장 규모는 늘어나

[소비라이프/한지혜 소비자기자] 구매 비용이 저렴하고 필요한 부분만 살 수 있다는 이유로 대학교재 불법 복제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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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가 개강하면 대학생에게 필요한 물품 중 하나가 수업 교재다. 대학생의 1인당 평균 수강 과목 수는 5.9개이며, 필요한 교재 수는 7.7권으로 조사됐다. 주로 서점이나 선배을 통해 중고 교재를 구하지만, 학교 내 복사실이나 근처 복삿집에서 원하는 책을 스프링 제본하기도 한다. 제본한 책은 정가의 반값 정도에 살 수 있어 학생들의 수요가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학생이 대면 수업 때에는 교재를 샀지만, 작년은 코로나19로 대학 강의가 대부분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교수가 직접 작성한 파워포인트(PPT)나 강의 노트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학생들은 교재가 꼭 필요하지 않으면 사지 않았고, 필요해도 일부만 복사해 사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학생들이 교재를 사지 않아 대학교재 판매 수는 줄었지만, 교재를 불법 복제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는 오히려 늘어났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대학교재 불법 복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전체의 51.6%에 달했다. 한 학기에 5~6개의 전공과목 교재를 모두 정가로 구매하면 비용 부담이 크다. 따라서 구매하는 교재 수의 약 25.4%(1.9권)를 전체 제본, 필요한 부분 복사, 불법 전자파일 확보 등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해야 할 대학교재가 8권일 때 2권은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불법 복제 장소는 교내 복삿집과 학교 인근 복삿집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교재 전체 제본의 경우(중복응답) 교내 복삿집은 52.5%, 학교 인근 복삿집은 44.9%를 차지했다. 또한, 1인당 불법 전자파일 이용 권수는 0.9권이며 북스캔을 통한 불법 전자파일, 주변 지인과 온라인(검색사이트, 파일공유 사이트, SNS 등)을 통한 확보가 가장 많았다. 불법 복제를 하는 이유로는 구매 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학기 이후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와 필요한 페이지만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대학생들은 대학교재 불법 복제 시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76.3%가 인지하고 있어 저작권 인식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학교재 불법 복제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59.4%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저작권법 인지 수준과 문제의식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교재 불법 복제는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문제다. 문체부가 시행한 불법 복제물 단속·적발 건수는 2014년 460건에서 2019년 254건으로 감소했지만, 2018년 출판 불법 복제물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13% 증가한 1,601억 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대학교재 등의 불법 복제를 근절하고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대학가 불법 복제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한 홍보와 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술(IT)의 발전과 스마트기기의 대중화로 불법 복제가 쉬워져 단절되고 있지 않다.

기존의 단속 방법은 특별단속반 구성, 의식 개선 홍보 캠페인 진행, 대학가 주변 복사 업소 불시점검 등이 있다. 전자파일의 경우 스캔 업소와 유포자 수사를 통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리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 단속, 처벌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문체부에서 대학생 스스로 인식 개선 방안을 찾는 공모전을 열기도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구매한 책을 전자파일 형태로 복제해서 공유하거나 복사와 제본을 부탁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저작권자에게 민사소송도 당할 수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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