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RCEP 등의 추가 혜택도 볼 것
[소비라이프/박민준 소비자기자] 코로나 19의 여파를 가장 먼저 경험한 중국은 경기 회복도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르게 이뤄냈다. 2021년에는 백신 개발로 인한 세계 교역 활성화와 거대한 내수 시장과 자국 내 공급망 완비,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서 8.2%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국의 성장은 한국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2분기와 3분기 모두 양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에 대해서 IMF는 2021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8.2%에 달할 것이라 예측했다.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급격한 V자 반등을 보여준 중국의 성장은 한국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수출의 높은 중국 의존도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p 증가할 때 우리나라의 수출이 0.29%p 증가했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된 중간재가 중국에서 최종 소비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에서도 중국 중간재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11월에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대중국 수출 여건을 개선시켜 중국 경제가 성장할 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CEP는 아세안과 중국, 일본, 호주, 한국 등이 참여한 15개국 자유무역협정으로 각국의 비준 절차만을 남겨 둔 상태다. RCEP가 효력을 발휘하면 대중국 소비재 수출 시장이 개선돼 한국 산업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중국의 쌍순환 정책 중, 국외 대순환 정책도 한국 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사료된다. 국외 대순환 정책은 중국의 내수 시장을 개방하고 자본투자의 문을 개방해 해외 기업의 중국의존도를 높이겠단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기업이나 자본도 이번 정책을 기회로 대중국 수출 및 투자를 통해 상당한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쌍순환 정책의 일각인 국내 대순환 정책을 통해 중국이 자국 내 공급망을 완비하면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에서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제품도 수입하고 있다는 점과 통신 분야 및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중국의 인프라 정책을 볼 때 중국의 국내 공급망 완비가 국내 주요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 견제가 지속되리란 점, 중국에 대한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할 때 국제 관계와 정치적 제약이 중국과의 거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의 경제 성장은 한국의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높은 경제 성장률이나,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을 고려할 때 중국 경제와 협력은 한국 경제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