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급격한 확산세로 거리 두기 3단계도 고려, 사실상 ‘셧다운’
[소비라이프/황보도경 소비자기자]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에 대응해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예정보다 이른 1월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월 설 연휴 전에 지급될 계획이었던 3차 재난지원금을 1월 중으로 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2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많아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 원이 포함된 2021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자, 지급 대상과 액수·시기 등의 세부안을 마련했다. 다만 지급 시기를 확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이미 앞선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해 정부 재정이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초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만들어 가능한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여당 내부에서도 지급 시기를 가능한 빨리 앞당기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일단 가능한 곳부터 서둘러 조기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3차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거리 두기 단계 상향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24일부터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식당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영업에 제한이 걸렸다. 이달 6일부터는 2.5단계 격상으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집합이 금지됐고 영화관, PC방, 독서실, 마트, 상점 등도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다.
한국 신용 데이터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작년 대비 77% 수준으로 하락했고, 서울 같은 경우 동기 대비 69%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번 확산세의 경우 수도권 중심이라 소비가 더 큰 폭으로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연말~연초 대목을 놓치게 돼 타격이 더 크다는 아우성이 많다.
이처럼 이미 1년간 꾸준히 타격을 받아왔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연말 대목을 앞두고 또다시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3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시기만 앞당겨질 뿐 규모와 대상은 당초 계획대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 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2차 재난지원금 때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200만 원,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100만 원이 지급된 것처럼 3차 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 초등 돌봄 등도 포함됐지만 이번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며 거리 두기 3단계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지급 대상이 고용 취약계층과 저소득층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거리 두기 단계가 상향되면 피해 업종도 늘어나고, 이에 비례해 지원 대상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지급 규모를 '3조 원+α'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가 확보한 3조 5,000억 원에 예비비를 끌어모아도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지난주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 결국 지난 주말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천 명을 돌파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이 전체의 75% 정도를 차지했으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가 하루 평균 약 219명이나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염경로를 알지 못하는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역시 20%대를 웃돌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단계 격상 검토를 공식화했다.
3단계 격상은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800~1,000명 발생하거나 확진자가 2배로 급증하는 등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아직 그런 조건을 갖춘 것은 아니다. 다만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는 상황이 지속되거나 의료시설이 부족할 경우 3단계 격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
3단계로 격상되면 일상생활이 사실상 모두 셧다운 상태에 처한다.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강제조치가 내려지는 셈이다. 1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는 금지되고, 필수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금지된다. 특히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목욕탕, 학원 등 50만 개 이상의 상업시설이 문을 닫게 되고 결혼식장과 학교도 운영이 불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