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무선국 구축 수량에 따라 3조 1,700억 원에서 3조 7,700억 원 사이에서 결정
[소비라이프/강도연 소비자기자] 310㎒ 폭 주파수를 놓고 이어졌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의 대립 끝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정해졌다.
이동통신사는 정부에 돈을 내고 공공자원인 주파수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임대 기간이 끝날 때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다시 책정하는데 내년 6월과 12월에 만료되는 310㎒ 폭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두고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의 견해가 충돌하면서 공방전이 이어졌다. 310㎒ 폭 주파수는 3G와 LTE에 사용된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과거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을 반영해 산정할 수 있고, 예상 매출액과 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의 합으로 산정된다. 과기정통부는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조건으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조 5,000억 원으로 책정했었다. 이동통신사 3사가 주장한 금액은 1조 6,000억 원으로, 과기정통부 측과 2배가 넘는 큰 간극을 보이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5G 투자를 활성화하는 만큼 LTE 주파수 대가를 낮춰주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2022년까지 구축하는 5G 통신 무선국 수량에 따라 재할당 대가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15만 국 이상 구축 시 3조 2,000억 원, 12만 국에서 15만 국 미만 시 3조 4,000억 원, 9만 국에서 12만 국 미만 시 3조 7,000억 원, 6만 국에서 9만 국 미만 시 3조 9,000억 원이다. 앞서 제시했던 5조 5,000억 원에서 약 2억 원가량 저렴하게 3조 2,000억 원과 3조 9,000억 원 사이에서 대가를 매기는 절충안이지만, 이동통신사는 여전히 불만이었다.
이동통신사 3사는 5G가 상용화되는 과정에서 3G나 LTE의 가치가 지속해서 감소하는데도 10년 전 경매 대가를 반영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동통신사는 과거 경매 대가를 고려하지 않은 가격을 고수하고 있다. 또 3G, 4G 주파수 대가를 논의하면서 5G 투자 옵션을 요구하는 건 부당결부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년 안에 15만 국 이상의 5G 무선국 구축도 시간적·비용적 제약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과거 경매가를 반영해 정한 4조 4,000억 원의 경매 참조가격에서 5G 도입으로 인한 3G와 4G 매출 하락을 고려해서 27% 할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파법 시행령에는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해 재할당 대가를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됐기 때문에 위법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4G 주파수를 사용해야 하므로 4G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의 팽팽한 대립에 소비자에게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다. 5G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비싼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통신료를 인상하거나 요금제를 조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5G의 무리한 투자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고객 혜택이 줄어들거나 기존 4G 서비스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5G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빠른 5G 전환을 이룰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이동통신사 3사가 구축한 5G 무선국은 약 5만 개로, 비싼 요금제를 쓰면서도 5G가 느려서 LTE를 사용하는 등 5G 서비스 품질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이 많다. 5G 투자 옵션으로 빠른 시일 내로 무선국이 세워지면서 5G 인프라가 구축되고, 불안정한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지난달 30일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확정했다. 12만 국 이상 무선국 구축 시 3조 1,700억 원, 10만 국에서 12만 국 미만 시 3조 3,700억 원, 8만 국에서 10만 국 미만 시 3조 5,700억 원, 6만 국에서 8만 국 미만 시 3조 7,700억 원이다. 할당 대가는 통신사 3사를 다 합쳐서 책정됐다. 앞서 발표된 방안에서 가격대가 3조 2,000억 원에서 3조 9,000억 원이었고, 무선국 구축 최고 수량이 15만 개였던 점을 고려하면 구축 수량과 가격이 하향조정되면서 투자 옵션이 완화된 것이다.
이동통신사 3사는 “확정안을 만족할 수는 없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공방전이 일단락됐다. 재할당 대가는 이동통신사들이 2022년까지 구축하는 5G 무선국 수량에 따라 결정되며 12만 국 이상 구축에 실패하면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이동통신사들은 "5G 품질을 확보하면서 3G, 4G 서비스 품질 유지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옵션대로 무선국이 12만 국 이상 설치되면 전국에 통신망이 깔리면서 5G 서비스가 안정화되고, 고가 요금제와 품질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5G 경쟁력을 갖출 기회라는 기대감도 있다. 그러나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여전히 이동통신사 측이 주장했던 금액과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비자 통신 요금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남아 있다. 얼마 전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 확보를 위해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발표했는데 계획대로 가격 인하를 할지도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