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산업 육성해 해외 진출 및 국제 표준화 노린다
국민이 편리한 비대면 생활 실현이 목표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정부가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ICT 분야에 1,8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비대면 디지털 전환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6일 제21차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 회의에서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관계부처의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위해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1년 1,8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데이터·클라우드·블록체인·사물인터넷 분야에 집중해 전문기업 및 기술을 집중 발굴·육성한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분야에서는 기업의 데이터 구매 및 가공서비스 지원에 1,230억 원을 투자한다.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305억 원을 투입해 글로벌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육성하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에는 각 70억 원과 140억 원을 투자한다.
비대면 솔루션을 제공하는 SW 고성장 기업에 맞춤형 전문가를 매칭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망 ICT 기업에 해외 진출지원과 자금 보증을 결합한 패지지형 성장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또한 정부는 비대면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에 중점을 둔다. 기술개발 및 전문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디지털 오픈랩을 조성해 비대면 기업들이 재택근무, 디지털 기기, 원격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ICT 신기술이 교통, 제조, 농어업 등 이종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융합기기 개발·실증 공간도 조성된다.
더불어 AI 등 신기술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ICT 기반 K-비대면 표준화를 추진해 국제 표준화를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번 회의에서 나온 핵심은 국민이 편리한 비대면 생활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전 국민이 어디에서든 일상 업무를 처리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올해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운전면허증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대해 대민 업무의 비대면화를 위한 기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온라인으로 현장 시험 감독 없이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비대면 평가 솔루션도 구축하기도 했다.
디지털 기반 건강한 삶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AI) 주치의 ‘닥터앤서 2.0’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진단 정확도를 개선하고, 진료 시간 단축, 진료비 절감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어 원격의료 확대, 디지털 기반 헬스케어, 여가·생활 플랫폼으로 비대면으로 신체적·정신적 돌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관련 산업이 빠르고 안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보안과 법 제도도 강화한다고 전했다. 비대면 솔루션 보안 안정성을 점검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을 강화한다. 또한 국가 사이버 방역 체계를 확충해 보안 취약기업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비대면 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뿐더러 비대면 산업·기업 통계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정석영 차관은 “지난 7월 디지털 뉴딜에 이어 ICT 활용방안이 수립됨에 따라 국가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이 마련됐다”라면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비대면 경제 선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