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보호 가구 세대주만 카카오톡 정보 열람 가능
[소비라이프/김민주 인턴기자] 그동안 우편으로 고지됐던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11월 25일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한 모바일 고지로 간편하게 바뀐다.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더욱 보장하려는 시도이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열람 방식과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 대상의 우편 고지 방식을 실시해왔다. 성폭력 범죄인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신체정보, 전과 사실, 전자발찌 착용여부, 죄명, 형량, 직업, 연락처, 차량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일반 국민은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자와 가까이 사는 지역주민 및 인근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 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에는 우편으로 정보가 발송된다.
그런데 우편 고지 방식의 경우 우편을 발송하고 수신하기까지 3~5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어 성범죄의 완벽한 차단이 어렵고, 우편의 특성상 배송이 지연 및 분실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이를 해결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간편한 방식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과의 연계를 채택했다. 이때 올해 말까지 우편과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는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부터 카카오톡 모바일 고지를 기본으로 하되 모바일 고지 미열람자에게만 우편물 고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카카오톡 모바일 고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가구의 세대주 및 보호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기준으로 총 4,058명으로 집계됐다. 직접적 고지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중 모바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하고 싶은 경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나 앱을 통해 별도로 신청한 후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올해 8월까지 조사한 결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선정된 성범죄자는 총 7만 7,538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2만 7,886명에서 매년 1만 명 이상씩 증가하며 6년 연속 증가세를 보인다. 이 와중에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며 화제가 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올해 12월 만기 출소를 예정하고 있어 성범죄자 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재 성범죄자를 나타내는 표식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제도가 존재하며 우편을 통해 이미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나 새롭게 카카오톡 모바일 고지가 등장하게 된 것은 전 국민적인 성범죄 예방 인식 확산과 더불어 범죄자 관리 강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모바일 고지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