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준섭 소비자기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월세지수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전세 대란이 월세 시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저금리가 원인이라고 밝혀 시장과의 온도 차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부동산 문제가 인구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부동산 정책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최악의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몰려 월세까지도 폭등하고 있는 조짐을 보인다. 지난 9월 기준 KB국민은행의 월간주택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01.2로 나타났다. 이는 100.4를 기록한 지난 8월보다 0.8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집계 이후 101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그동안 0.1에서 0.2포인트 사이의 변동 폭을 유지하던 지수가 사상 최대인 0.8포인트의 변동 폭을 기록한 것 역시 최근 월세시장의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정부공식통계인 한국감정원의 통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10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5% 상승한 0.21%로,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이와 더불어 한국감정원의 전국의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의 변동률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7월 0.11의 상승 폭을 기록한 데 이어 8월과 9월에는 각각 0.17, 0.20의 상승 폭을 보였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0.1 미만의 상승 폭을 보인 것과 달리 7월부터 상승 폭이 가팔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여론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원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개정된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에 전셋값마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가장 기피하는 주거형태인 월세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정된 임대차3법이 지난 7월 말 시행된 것을 고려하면 통계상 월세 상승이 이 기간 이후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 측은 보도를 통해 임대차3법이 아니라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전세 보증금 부담 감소와 그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지만, 그 이전부터 저금리 상황은 이어져 온 것이어서 여전히 비판적인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 같은 부동산 문제가 인구절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주거 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해, 전세난 심화와 함께 월세 매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자가 거주 대비 결혼 가능성은 약 65.1% 감소하고, 무자녀 가구에서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은 약 55.7% 감소한다고 밝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감소 완화라는 측면에서도 부동산 문제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갑작스러운 월세로의 전환은 무주택자의 주거부담을 증대시키고 향후 생산인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주거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합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여론과 부동산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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