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윤채현 기자] 지난 15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출시된 '햇살론 유스(Youth)'로 청년 38,000명에게 총 1,352억 원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생계비나 취업준비자금 지원이라는 소기의 목적과 달리 무분별한 대출 신청, 도덕적 해이 등으로 햇살론 유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햇살론 유스는 대학생·대학원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기간 1년 이하) 등의 청년들에게 연 3~4%의 저금리로 최대 1,2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제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청년들이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출시된 상품이다. 금융위원회의 산하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 승인을 받으면 시중은행에서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서민금융위원회는 100% 보증을 해 주는 방식이다. 

햇살론 유스 대출 절차는 보증 신청, 심사 및 승인, 대출실행 등으로 나뉜다. 보증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금융 교육이수의 경우 약 9분 정도 되는 동영상 4개 중 1개만 보면 수 요건이 충족된다. 대학생 및 취준생은 신분증만 있으면 필요 서류를 제출한 후 일주일 내에 보증이 완료되어 수월하게 대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들을 위한 완화된 대출 심사 요건이 청년들의 무분별한 대출 신청으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이다. 청년들에게 햇살론 유스는 쉬운 대출로 인식되어, 생계자금이 아닌 취미나 여행자금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토익시험 대비 학원비 지출을 위해 대출을 신청한 고객도 있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중개 수수료 약 30~40%를 받는 브로커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햇살론 유스를 신청하는 고객들 중 '보증료', '거치기간' 등의 기초적인 금융용어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고 전했다.

햇살론 유스가 청년들의 생활자금 지원이라는 좋은 취지로 출시됐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소기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회수율은 조사되지 않았지만 청년들의 무분별한 대출 신청 및 승인으로 인해 신용불량자 청년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포용적 금융 실현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목적을 가지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청 고객들의 금융 교육이수 요건, 심사 요건 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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