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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용대출 이용자 78%가 고신용자...사금융으로 내쫓긴 저신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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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용대출 이용자 78%가 고신용자...사금융으로 내쫓긴 저신용자
  • 이나현 기자
  • 승인 2020.10.19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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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용대출 이용 차주의 48%가 신용 1등급
'대출 옥죄기'에 대부업체 마저 저신용자 거부

[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오늘(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NICE 평가 정보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은행 대출 고객 신용등급 분포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은행 신용대출자의 절반가량이 신용등급 1등급의 고신용자였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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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용대출 이용 차주 646만 명 중 78%가 1~3등급의 고신용자에 해당했다.(지난달 말 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차주의 비중은 48%(311만 명), 2등급은 17%(110만 명), 3등급은 13%(84만 명)이었다.

1등급 비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2016년에 40%였던 1등급 비중은 2017년 43%, 2018년 44%, 2019년 46%였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이자 상환 부담이 낮아져 은행대출 이용자의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늘어나는 가계대출에 금융당국은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1·2금융권 규제는 강화됐고, 대부업계 법정 최고금리는 낮아졌다. 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취했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대출한도는 기존 연봉의 300%에서 200%로 낮아졌고, 일반 신용대출 한도도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들었다. 또 은행마다 있었던 이벤트성 우대금리도 없어지며 금리부담도 커졌다.

8월 5조 3,000억 원이었던 은행권 신용대출 월 증가액은 9월에 2조 9,0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대부시장도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2018년 17조 3,500억 원이었던 대출잔액이 2019년 15조 9,100억 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 감소가 오히려 저신용자들을 사금융으로 내쫓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대부업체들 마저도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져 저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높아진 대출 문턱에 저신용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저신용자들은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심지어는 사채업체까지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 정책이 고신용자를 넘어 중·저신용자의 부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은 대안이 아니며,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같은 당사자를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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