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파로 인한 여행업 등 청년실직 급증
[소비라이프/김혜민 소비자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지속되는 청년실업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학자금 대출 미상환 인원이 폭증했다.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발생한 학자금 대출 미상환 인원은 1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갚지 못한 학자금 대출액 규모는 129억 원으로, 1인당 미상환액은 약 117만 원에 달했다. 올해 6월 기준 학자금 대출 연체 누적 인원은 3만 5,000명이었으며, 연체액은 418억 원이다.
올해 상반기 학자금 대출 미상환 인원이 지난해 인원인 1만 9,000명 대비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 미상환 인원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올해 또다시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금 대출이란 졸업 후 취업이 되어 소득이 발생해야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 연 근로소득이 1,323만 원이 발생하면 다음 해부터 의무 상환 대상이 된다.
청년 학자금 푸어의 증가는 취업을 해서 소득이 있지만 생계유지에 그칠 정도로 빠듯한 정도의 소득이거나, 취업 후 코로나19의 여파로 실직한 경우 학자금을 갚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이 급증했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한파가 이러한 학자금 푸어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힌다. 올해 1월 청년실업률은 7.7%였으나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6월에는 10.7%까지 치솟았다. 청년 실업률 상승은 청년 소득 악화로 연결되는 만큼 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낀 청년을 양산했을 가능성이 높다.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인 확장실업률 또한 올해 1월 21.4%에서 6월 26.8%까지 증가했다. 확장실업률이란 원하는 시간 만큼 충분히 일하지 못한 취업자도 실업자로 간주해 나타낸 체감실업률이다. 이는 취업이 어려운 와중에 일자리의 질 또한 악화되어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을 만큼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유경준 의원은 "학자금 채무자 현황은 청년실업의 또 다른 지표"라며 "학자금 채무자가 급증했다는 것은 취업 후 실직한 인원이 증가했거나, 취업했더라도 학자금 대출 상환조차 어려울 정도의 일자리를 구하는 데 그쳤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한 번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되는 만큼 중간에 일자리를 잃으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때 국세청을 통해 납부 유예를 신청해야 미상환자로 몰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납부유예제도는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이 시작된 이후 소득이 나빠지면 국세청에 의무 상환을 미룰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올해 기준 소득금액 합이 상환 기준 소득인 1,323만 원보다 적어야만 신청할 수 있어 상환 기준 소득을 애매하게 웃도는 청년은 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