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문다... 최고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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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문다... 최고 10만 원
  • 한서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0.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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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법안이 오는 13일 시행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따라 차등 적용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착용해도 과태료 부과

[소비라이프/한서라 소비자기자] 코로나19의 기세가 쉽사리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13일부터 전파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시행된다.

지난 4일 질병 관리청이 보고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에 따르면 오는 13일 법이 시행되면서 감염 위험 시설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하거나 잘못 착용한 경우 과태료를 최대 1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한 달의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혼자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14세 미만 어린이와 발달장애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마스크 착용 의무화법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자 시민들 사이에 몸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5개월 동안 집계한 결과, 승차를 제한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직원에게 폭언하거나 폭행 저지른 경우는 12건, 승객 간 다툼은 10건이 있었다. 승객들 간 몸싸움이 SNS를 통해 널리 퍼진 사례도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시점,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의 중요성이 커지자 위 법이 생겼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에는 복지부 장관, 질병 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을 파악해 행정명령을 내린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인데, 가령 거리 두기 1단계 이상인 경우 방역수칙을 지키는 전제로 영업할 수 있는 고위험시설 12곳에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고위험시설로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이 해당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는 300인 이하 학원(9인 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로 확대된다.

다만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와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는 감염병 확진 시 피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항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한,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과 마주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 시설·주야간 보호 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도 이에 해당한다.

마스크 종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가 달라진다. 밸브형 마스크는 의료용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아 착용하고 있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일반적인 보건용 마스크와 함께 천이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마스크로 인정되지만, 밸브형 마스크와 망사형 마스크는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만들어진 마스크로 호흡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숨을 내쉴 때는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 또한, 규정에 맞는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코와 입을 가리지 않고 턱에 걸치는 '턱스크'를 하고 있어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한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면 건당 3만 원의 보상금을 받는다는 일명 '마스크 파파라치'라는 허위 사실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유포돼 혼란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질병 관리청에 따르면 위 소문은 모두 거짓이며 이를 운영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마스크 파파라치'가 없으면, 관리자가 부재 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단속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제대로 단속할지 실효성이 의심되는 가운데 13일부터 실시되는 법안의 효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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