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화된 채무관리방안 필요성 제기
[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무리한 갭투자로 세입자 202명에게 전세보증금 413억 1,1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HUG는 임대인 대신해 382억 원을 갚아줬지만, 현재 회수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해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HUG는 이후 해당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현황’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발생한 보증사고는 약 7천 5백억 원에 달한다. 보증이행 사업을 담당하는 HUG가 절반이 넘는 약 6천 4백억 원을 대위변제했지만, 그중 45%는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HUG의 미회수 전세금은 보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해서 증가했다. 2018년에는 792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3,442억 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에는 지난 8월까지 추가로 3,254억 원이 발생했다. HUG의 변제금액도 보증사고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2018년 583억 원에서 지난해 2,800억 원을 넘기고, 올해에는 3,015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미회수액 규모도 급증했다. 올해 8월 기준 미회수액 규모는 1,426억 원으로, 지난해 1,182억 원보다 20%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상위 30위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보증사고 최대 금액을 달성한 사례는 양천구에 사는 임대인 A 씨다. A 씨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세입자 202명에게 총 413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HUG는 최근까지 A 씨와 관련된 사고 186건에 대한 전세보증금 382억 원을 대신 갚았지만, A 씨에게 변제금을 청구한 이후 회수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A 씨는 무리하게 전세를 끼는 갭투자로 인해 보증금을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서울에 사는 B 씨와 C 씨 사례도 전해졌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B 씨는 세입자 50명에게 전세금 총 101억 5,8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또한, 강서구에 사는 C 씨도 세입자 48명에게 94억 8,000만 원을 갚지 못했다. HUG는 이들을 포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상위 10명 중 6명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0원’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은 “7·10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화가 도입돼 향후 미회수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HUG가 앞으로 더 강화된 채무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 1명이 저지른 보증사고로 수백 가구의 전세보증금과 수백억 원의 세금이 상실되고 있어, 주무 부처가 사고 발생을 미리 막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