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신용대출 한도 줄여… 소액 대출은 유지
[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최근 ‘빚투’ 열풍이 불면서 신용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은 신용대출 관리 방안 차원에서 우대금리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대출 금리를 올리고,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를 줄임으로써 잠재적 금융 위험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용대출 규모가 전체 가계 대출에 비해 작지만, 만기가 1년 내외로 짧아 금융안정 측면에서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지난 15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적힌 내용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동결하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회의록에 의하면 A 위원은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어 경제적 우려가 여전하다”며 “기업과 가계부채가 모두 빠르게 증가하면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져 경제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한국은행 또한 부동산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도 금융여건이 완화되고 가격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면서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 현상이 이어지자 한은은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점차 커지는 신용대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은 5대 시중은행 및 카카오뱅크와 함께 신용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된 내용은 ‘우대금리 하향 조정’과 ‘전문직 연봉 2배 대출 폐지’다. 먼저 우대금리란 각 은행에서 최저 금리로 돈을 빌리기 위해 해당 은행 카드 이용 실적, 은행 계좌 유무 등 부가 조건으로 깎을 수 있는 금리를 말한다. 은행권은 이 깎아주는 금리의 폭을 줄여 전체적으로 신용 대출 금리 수준을 높여 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일 대표상품을 기준으로 시중은행의 금리는 최저 1.85%부터 최대 3.75%까지다. 만약 우대금리 할인 폭이 0.2%만 축소되어도 1%대 신용대출 금리는 사라지게 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리에 민감한 요즘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은 금리를 올리는 것”이라며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과도한 신용대출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받은 만큼 시중은행 모두 신용대출 위험 관리 방침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특수직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도 낮아진다. 지금까지 일반직은 연 소득의 1~1.5배까지 대출할 수 있었지만, 특수직은 은행에서 연 소득의 2배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신용대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 총량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자 고소득, 고신용 특수직의 대출부터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소액 대출은 유지될 전망이다. 소액 대출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생활 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섣부른 대출 규제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기에 언급된 계획들은 면밀히 검토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