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한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사태가 일부 몰지각자(者)들 탓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 여파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이슈를 더 만들어냈다. 바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다. 시기와 금액보다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를 두고 정치인들이 다투는 순간 수많은 자영업자는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폐업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초부터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빠른 속도로 증가한 ‘확진자’는 전염 공포와 함께 경제활동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을 가져왔다. 사람들이 활동을 기피하면서 편의시설과 식음료를 제공하던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막막해졌다.
정부는 위축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지만 야당의 ‘포퓰리즘’ 공격 때문에 조심스러웠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하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는 급격히 냉각된 내수 시장에 언 땅을 녹이는 단비처럼 활력을 불어넣었다. 자영업자도 숨 쉴 틈이 생겼다.
정부의 대응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는 OECD가 8월 11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 Korea 2020)’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획재정부의 보도 자료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경제적 대응을 점검하는 보고서 안에는 대외적으로 알려진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피해마저 최소화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그로 인한 성장률 전망도 OECD 회원국 37개 나라 중에서 2위와의 격차가 큰 독보적인 1위다. 이 결과는 세계 경제의 둔화로 수출율은 낮아졌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내수 지표는 올라가면서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 언급된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이 바로 ‘재난지원금’이다. 5월 4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신청받은 행정안전부는 지원 대상 약 2,171만 가구 중 99%가 넘는 약 2,152만 가구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인기를 실감하는 지표다. 전체 약 14조 원의 예산에서 95%인 13조 5,428억 원이 지급됐고 신청하지 않은 약 19만 가구의 7,020억 원은 지급되지 않았다.
재난지원금은 지급된 지 3주 만에 65% 가까이 사용되면서 경기 위축 정도를 감소시켰다. 정부와 정치권의 선제적 대응이 만들어낸 결과다. 소요된 예산은 13~14조 원이다. 혈액이 부족한 환자를 헌혈로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위기상황에 수혈된 긴급자금은 내수 경제 곳곳으로 흘러 들어갔다. 특히 다른 나라와 다르게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어 소비로 이어질 수 있었다.
광복절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내수 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국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해 구제 용도로 사용하자고 말하지만 그들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만큼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1억 원을 가지고 50명이 200만 원씩 사용하는 것보다 100명이 100만 원씩 사용하는 편이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사용처도 다양해져서 효과가 여러 곳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투입된 지원금은 회전하기 마련이다. 두세 번 회전하면서 지원금은 효과를 발하게 된다.
국가채무와 정부 재정 적자 비율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에게 묻는다. “기업에 지원된 금액의 10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을 전 국민에게 사용하지 못하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위기는 일반적인 대처가 아닌, 필요 이상으로 대응했을 때 막을 수 있다. 특정 지역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위기다. 정부는 편 가르기와 줄 세우기로 낙인될 선별적 지원보다 고통받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급을 지급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