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금액 한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가, 30만 원 범위 내에서 후불결제도 가능해져
NAVER, 카카오를 위한 혁신방안이라는 일부 비판 존재해,, 관리 감독 형평성 등도 확보할 필요 있어
[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N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전자 지급 결제 수단'의 충전 한도가 올라가고, 신용카드의 기능과 유사한 후불 결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후불 결제 기능이 도입되지만, 신용카드와는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 현금 서비스와 리볼빙, 할부 서비스는 금지된다고 밝혀 소비자 권익 향상과 선제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충전을 통해 예치해놓을 수 있는 금액이 현행 200만 원에서 2.5배가 증가한 500만 원까지 충전, 예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 N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을 통한 후불 결제도 가능해질 전망인데, 예를 들어 N페이 계좌가 100만 원이 있는데, 130만 원짜리 물건을 주문할 경우 100만 원만 우선 결제가 되고 나머지 30만 원은 신용카드 할부처럼 한 달 뒤에 갚을 수 있게 되는 식이다.
더불어 N페이의 사업자 네이버나 카카오페이의 사업자 카카오가 도산하더라도 소비자들은 N페이, 카카오페이에 충전해 놓은 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소비자에게 선순위를 부여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페이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자사에 자금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반해 '과연 해당 회사가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존재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혁신방안은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 측면에서 분명한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번 혁신 방안 자체가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일부 빅 테크 기업들만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혁신방안을 통해 사업의 활로를 열어줄 것이라면 이 과정에서 동일하게 은행, 지급 결제 등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이들 빅 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그룹 관리 감독'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당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관리 감독의 형평성 제고에 있어서도 많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