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취약 계층 영양 보충과 건강한 식생활 개선, 불필요 의료비 절감 효과
[소비라이프/김민주 소비자기자] 2020년 9월부터 3개월간 4개 지역에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바람직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농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그들이 농식품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식품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식품 안정성’ 확보율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은 94.6%, 30% 이하는 74.9%이다. 또한 중위소득 30% 이하의 영양섭취수준을 보면 칼슘은 권장량 대비 55.6%, 비타민A는 80.9%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제 취약계층의 영양 보충과 신선한 농식품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2017년부터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계속해서 수정과 보완을 해왔다. 2017년에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 정하여 논의를 시작했다. 2018년에는 타당성 측면에서 완성도를 높였다. 2019년에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종류를 정하고 ‘전자결제시스템’을 검토했다. 2020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한 뒤, 4월에는 사업 전담기관과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6월에는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연구할 전문 기관을 지정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할 지역을 공모했다. 그 결과 올해 9월부터는 총 4개의 지역에서 시범 운영이 실제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도농복합형의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기도 화성시와 농촌형의 전라북도 완주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지역 주민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 18,640가구 선정하여 지원한다. 2020년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총예산은 35억 원이며 그 중 사업 운영관리비 7억 원을 제외하면 28억 원이 모두 농식품바우처 지원의 실질적인 금액으로 쓰인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4만 원의 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셈이다.
지원금은 카드 방식의 전자바우처로 지급된다. 각 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와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지정 판매장 및 온라인 농협몰에서 채소, 과일, 계란, 우유를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경제 취약 계층의 영양 보충과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건강 악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하며, 동시에 농식품 소비를 촉진하여 농수산물 산업을 진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사업은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시범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 정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