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반과 패스 기반 모바일 면허증,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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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반과 패스 기반 모바일 면허증, 무엇이 다를까?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6.24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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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원정보 조회 가능
패스 기반 개인정도 노출 최소화
출처 : 행정안전부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정부가 디지털 전면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부터 상용화하기로 했다. 앞서 국내 이동통신 3사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과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내놓기로 한 바 있다.

과연 2가지 운전면허증은 무슨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선 ‘패스 기반 모바일운전면허’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획득한 서비스다. 국내 최초 디지털 공인신분증을 상용화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 1개의 통신사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이통사는 운전면허증 발급 주체가 아니지만, 이를 활용해 본인확인을 거쳐 등록된 운전면허 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

기본 화면에는 운전면허증 사진, 인증용 QR코드 바코드만 노출돼 생년월일·주소 등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했다. 인증 화면 위에 상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QR코드·바코드 캡처를 차단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코드를 초기화해 도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다.

이통사에 따르면 패스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CU와 GS 전 매장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통경찰 검문 등 경찰행정과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나타나는 렌터카 등 공유 모빌리티 업체에서의 사용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다르게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옮긴 것이다. 운전면허 정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도 함께 조회된다. 신분증 발급 주체인 정부가 개인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신원정보를 요구하는 민원 신청이나 금융 거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해킹으로 인한 유출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보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구상하고 있다. 스마트폰 내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신분증을 저장하고 정보 주체의 생체 인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무단 열람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모바일 신분증에서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고, 기술적으로 완벽성을 추구해야 하는 과제”라며 “신원정보가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형식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보안을 철저히 확보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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