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전국 소방공무원 5만 2,561명이 1일부터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31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오늘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소방관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만이다.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요구한 법안이 발의된 후로는 8년 만이다.
그동안 소방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소방관 처우 및 소방안전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생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각종 사건·사고 속에서 인명을 구하는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 및 지위가 전반적으로 낮다는 사회적 목소리도 점차 커져갔다.
전국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높은 수준의 재난 안전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할 구분을 초월한 대응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관할 구역이 아니어도 가장 가까운 소방서가 동시에 출동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더불어 중앙정부에서 직접 소방 시설 및 인력에 투자함으로써, 지역별 소방 역량 격차가 줄어들고, 열약한 근무 환경에 처해있던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진다. 또한 소방청은 화재 진압이라는 영역에서 벗어나 재난 구조와 구급, 국가적 재난 대응으로 영역이 확대된다. 이에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2만여 명의 소방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소방력 인건비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2,460억 원은 지난 31일 교부를 완료했으며, 소방인력 충원 규모에 따라 경기, 경북, 전남 등 순서로 차등 교부됐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숙원인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국가직화의 목표"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